다국적기업의 세계의 무역, 기술이전, 정치적 영향

목차

제1절 다국적기업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2절 다국적기업이 국제기술이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3절 기술확산
제4절 다국적기업이 국제 정치-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본문내용

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로부터 투자수입국들인 개도국들은 편익을 얻을 수도 있고(예, 아시아국가들) 착취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예, 중남미국가들). 즉, 개별 투자수입국이 다국적기업들을 어떻게 활용(take advantage)하느냐에 따라서, 자국에 리익이 될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투자수입국에게 편익을 가져다 주느냐 또는 피해를 주느냐의 문제에 대하여는 일률적인 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행하는 직접투자의 종류와 조건 및 수입국의 경제정책 여하에 따라 편익을 얻느냐 또는 피해를 보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수입국의 대외국인 투자정책과 정제실력이라는 것이다.
종속모델은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개발국들은 이익을 보고 개도국들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개발국들도 피해를 보는 측면도 없지 않은데 직장의 감소, 실업률의 증가, 자본류출로 인한 국내투자의 축소 등이 그 예이다. 반대로 개도국들에는 공장이 세워지고, 취업과 소득이 늘어나고, 자본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의 상품수출이 촉진되어 경제발전에 크나큰 추진력을 제공하는 현상을 흔히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종속모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발국에만 이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속모델은 1970년대 초까지는, 중남미지역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다국적기업들의 활동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의 세계지정학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종속론의 타당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개도국들이 주로 착취당하는 입장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다국적기업들과 어떠한 관계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개도국들은 다국적기업들의 직접투자 등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3) 신중상주의 모델
(1)주장의 요점
신중상주의 모델(Neo-Mercantilist Model)을 내세운 학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세계적으로 정치경제의 주체는 국민국가이며, 따라서 기업의 리익사회계층의 리익 등을 포함한 국익(national interest)에 의해서 세계의 정치경제는 좌우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익에는 대내적인 것으로 완전고용물가안정국제수지균형 등이 포함되며, 대외적인 것으로 국가안보국가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정책 등이 포함된다.
②다국적기업들의 활동에 유리한 상호의존적 경제시대(IMF, GATT, OECD, 무역자본투자의 자유화에서 비롯된)가 끝나고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회됨에 따라서,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에게는 불리한 신경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새로 등장하는 세계질서는 시장투자원자재 확보 등과 연관된 국제경쟁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의 하나로 국내의 경제목표와 정치목표가 세계경제의 효률성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지닐 것이라는 것이다. 국민국가들은 국내경제의 필요성과 대외적인 정치적 야망을 함축한 경제정책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로 고려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국가들은 지역경제블럭의 형성, 보호무역주의(개발국의 경우), 자원민족주의(개도국의 경우)등으로 지역국가 및 자국의 이익을 보호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다국적기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파급효과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세계경제의 효율성제고와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1)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견해
(1)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세계 전체의 투자규모를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수입국의 국내투자를 보완하여 경제성장수출신장고용과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득재분배효과(income redistribution effect)를 고려할 때, 세계투자규모의 증대가 반드시 세계 전체의 후생증진을 뜻한다고 말할 수 없다.
(2)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투자수입국이 지닌 저렴한 내지는 특수한 생산요소가 결합되면, 국제적으로 자원배분의 개선이 이루어져 국제경제의 효률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상품의 흐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산요소의 흐름을 통해 무역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3)다국적기업은 불완전한 시장을 내부화(internalize)함으로써 국제적인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화하며, 강점의 하나인 탐지능력을 동원하여 국제자원배분을 개선시킨다.
(4)또한 다국적기업은 교육훈련을 통한 투자수입국 인적자원의 효률적활용, 현지국에 대한 기술이전, 현지국 내의 시장경쟁 유발 및 현지기업의 경영합리화 촉진, 막강한 기업자원을 활용한 규모경제의 실현 등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견해
(1)다국적기업은 스스로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듦으로써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
(2)다국적기업은 주로 공급자 과점시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특허 등의 공업소유권과 기타 기술적경영적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업체의 시장진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3)다국적기업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선발기업을 모방하는 유형의 해외직접투자전략은 과잉시설투자를 유발하여 자원의 랑비를 초래케 하며, 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도는 무역장벽에 대응키 위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과 투자수입국의 비교우위를 보완하지 못하며 오히려 국제자원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
(4)다국적기업은 이전가격의 조작과 같은 재무적 조작, 각종 정부규제의 회피책, 시장매커니즘의 교란, 현지국의 이익을 무시한 범세계적 리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제1절 다국적기업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2절 다국적기업이 국제기술이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3절 기술확산
제4절 다국적기업이 국제 정치-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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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세계의 무역,   기술이전,   정치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