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전개][신자유주의 결과]신자유주의의 의의, 신자유주의 성립배경과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및 신자유주의의 결과 그리고 향후 신자유주의의 대처 방안 분석

소개글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전개][신자유주의 결과]신자유주의의 의의, 신자유주의 성립배경과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및 신자유주의의 결과 그리고 향후 신자유주의의 대처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의 의의

Ⅲ. 신자유주의 성립배경

Ⅳ. 신자유주의의 전개

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Ⅵ. 신자유주의의 결과

Ⅶ. 향후 신자유주의의 대처 방안
1. 자산가들의 부담에 의한 기업 부실문제의 해결
2. 소득재분배와 불황완화정책
3. 기업과 금융기관의 사회화
4. 국제적 자본운동에 대한 통제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금주가 예금액 2천만 원 이하로 충분히 보호된다. 그리고 보장금액을 1인당 2천만 원으로 하더라도 5인 가족일 경우 1억원이 가능하고 또 여러 은행에 예금을 하면 수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천만 엔, 미국의 경우 10만 달러로 1인당 국내총생산의 약 3배에 달한다. 이것을 우리 경제에 적용하면 약 3천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채권시가평가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서 기존 펀드에 대한 유예조치도 폐지하여 투자 전액에 대해서 채권시가평가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소득재분배와 불황완화정책
소득재분배에 의한 경제 활성화야말로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력한 길이다. 우선 군사비 축소가 필요하다. 한국의 군사비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군에 속하며, 한국의 경제적 수준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 군축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예산 중 군사비는 약 14조 4천억 원,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비는 약 3조 6천억 원으로, 한국의 군사관련 지출은 매년 총 18조원에 달한다. 18조원을 9조원으로만 줄이더라도 민중의 삶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사회보장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복지비 지출은 GDP 대비 3.98%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21.15%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독일, 영국 등에 비하면 약 1/8 - 1/6 수준, 일본에 비하면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복지비 지출을 향후 5년간 GDP 대비 10%까지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보험 재정을 50% 수준까지 지원하며,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개혁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가 예산을 확대하고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고 출산, 육아 및 영유아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과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경제 불황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예산을 대규모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구조개혁과 경제회생에 소요되는 재정자금의 대부분은 재산소유자들이 감당해야 한다. 우선 조세징수를 늘려야 하고, 또한 간접세 중심에서 직접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1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자들의 금융자산이 400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율 15%로 계산해도 금융자산 소득은 60조원으로, 절반만 조세로 흡수해도 30조원에 달한다. 기준금액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아울러 주식,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지출확대를 통하여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해야 한다. 과잉생산 공황기에는 디플레 현상이 심화되므로 적자재정에 다른 인플레이션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지방 채무를 합칠 경우 112조원으로 GDP의 23%로 OECD 국가 평균 69.5%에 비해 아직은 낮은 편이다.
3. 기업과 금융기관의 사회화
기업, 금융기관, 학교, 병원 등에 대한 사적 자본의 독재체제를 청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조개혁이다.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을 공익성이 높은 일부는 공기업으로, 나머지 대부분은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량 정리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경영에 실패한 재벌총수들이라면 소유경영권은 당연히 박탈되어야 한다.
현재의 경제 불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잠식하는 부실을 야기한 소유지배구조의 폐단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부실해결의 당장의 선결과제는 채무자인 기업의 부실경영을 차단할 수 있는 노동자이사감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참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안정된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구조가 사회화되어야 한다. 재벌 총수일족의 지분을 강제로 환수하여 재벌대기업에 대해서 연기금, 노동자 투자기금 등이 지배적 지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기업체제로 유지해야 하고 일부 공익성이 낮은 공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자본과 재벌들에게 매각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연기금, 해당 공기업 노동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제조업체와는 국민경제적 위치가 다르므로 소유경영구조는 사회적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은행 등 핵심적 금융기관은 공적 소유가 우위에 있도록 하고, 소규모 금융기관은 연기금 등 공적 기금과 해당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투자기금이 소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
4. 국제적 자본운동에 대한 통제 강화
우선 주식시장의 과도한 시가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국자본의 비중을 10% 이내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환거래 자유화를 제한하고 토빈세의 시행이나 외화가변예치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유보하고 선물환거래 실수요자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 헤지펀드 등 단기성 투기자금을 운용하는 외국투자자가 원화를 빌려 환투기를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외국인들의 원화 차입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자유화 조치는 대규모 외국인의 원화 차입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기업의 1년 단기차입을 규제해야 한다. 한국 국적 비거주자에 대한 송금액 한도를 규제하고, 기업의 수출대금의 해외예치 대금한도도 규제해야 한다.
참고문헌
ⅰ. 김석진·박민수 엮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공감
ⅱ. 박광주(1998), 신자유주의와 아시아의 경제위기 그리고 한국, 부산대학교출판부
ⅲ. 성장환(1999),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대구교육대학교
ⅳ. 이미경(1999),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 페미니즘적 비판의 쟁점들, 서울 : 공감
ⅴ. 정성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의 대응, 반세계화 운동의 교훈, 논문
ⅵ. 조영훈,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이론과 현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정책,   자유주의,   자본주의,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