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의 개념과 법률 및 임산부의 권리, 우리나라 임신중절 실태와 문제에 관한 입장과 윤리학적 논의

목차

Ⅰ. 임신중절의 개념

Ⅱ. 임신중절에 관련된 법률과 임산부의 권리

Ⅲ. 우리나라 임신중절 실태- 사례보고

Ⅳ. 임신중절문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
1) 극단적 보수주의
2) 온건한 보수주의
3) 극단적 자유주의
4) 온건한 자유주의

Ⅴ. 임신중절에 관한 윤리학적 논의
1) 의무론적 관점
2) 공리주의적 관점

Ⅵ. 임신중절 문제 방지위한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는 자기의 생존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임신중절에 대한 문제는 법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이기 보다는 당사자의 필요에 따른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현대와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떤 일도 웅납될 수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3) 극단적 자유주의
임신중절에 아무런 제약도 둘 필요가 없다는 급진적인 견해도 있다. 극단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태아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맹장과 같은 것이어서 태어나기 전이면 언제라도 제거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역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던 상대주의의 한 예로 유아살해가 유일한 인구조절 방식이었던 마링족의 여아 살해의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극단적 자유주의는 이기주의 입장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극단적 자유주의는 대단히 공리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실제로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받게 되는 많은 여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감안해볼 때,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논리에 치우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4) 온건한 자유주의
온건한 자유주의는 임신중절에 찬성하되 임신중절에 몇 가지 제한을 둔다. 즉,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기 전이라면 모친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 임신중절을 해도 무방하며, 태아가 모체 외에서도 생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 이후라도 모체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만 임신 중절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예를 들면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장애아 출산, 가족 계획 등에 의한 이유로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부당한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온건한 자유주의는 온전한 보수주의와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만, 근본적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즉, 온건한 보수주의는 원칙적으로는 임신중절을 반대하면서 산모와 태아 중 태아의 생명권을 더 중시하지만, 온건한 자유주의는 임신중절을 근본적으로 찬성하면서, 산모와 태아 중 임신중절의 결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산모의 선택권을 지지한다.
온건한 자유주의는 대단히 현실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임신중절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태아가 만약 인간이라고 규정할 때, 태아는 임신중절에 의해치명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 당사자의 뜻을 내세워 무분별한 낙태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단지 '임신과 양육이 귀찮아서' , '몸매 관리를 위해서' , '원하는 성별의 아이가 아니어서' 등등의 이유로 임신중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인간생명의 경시라는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매우 심각한 사회적 결과, 예를 들면, 절대 인구의 감소나 남녀 성 비의 불균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5) 임신중절에 관한 윤리학적 논의
(1) 의무론적 관점
의무론적 관점에서 임신중절에 관해 고려해야 할 문제는 태아의 인간됨에 대한 것이다. 태아가 언제 인간이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임신 3주 중반(심장의 고동이 시작할 무렵)과 임신 2개월이 끝날 무렵(뇌 활동이 처음으로 감지될 때)사이의 어느 시점 정도로 알려져 있다. 태아가 인간이 되는 시기가 정말 그러하다면, 이와 관련해서 임신중절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에 대해 갖게 되는 함의를 살펴보자.
만일태아의 계속적인 생존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임산부의 임신중절 행위가 자기방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본론의 내용에서와 같이).그러나, 이 경우, 태아의 생존이 산모에게 위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태아 자신이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의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태아가 다른 모든 인간들과 동일한 생명권을 가진 인간존재라면 임신중절은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의무론적 분석은 태아의 발달에 있어 비교적 초기 단계로부터 임신 중절은 도덕적으로 거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공리주의적 관점
임신중절에 관한 공리주의적 분석은 임신중절이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의해서만 검토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임신 중절 행위가 특정한 경우에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욕구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공리주의자는 모든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와 같이, 이경우에 있어서도 공리주의 원칙 그 자체 이외에는 어떤 적절한 절대적 규칙도 있을 수없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임신 중절의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는 그 특정 경우의 결과들에 대한 평가에 의존한다.
6) 임신중절 문제 방지위한 대안
첫째, 우선 성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서구의 개방적인 성의식을지나치게 수용하는 자세나, 미혼 여성의 임신을 무조건 여성에게만 그 잘못을 탓하여 비도덕적인 것으로 매도하기만 하는 사회적 편견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둘째,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경우, 성의 문란을 임신중절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성을 억압하고 금기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 현상으로 보고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성이 발산되게 할 때, 오히려 건전한 성도덕이 생겨날 것이고 임신중절 또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또한 전통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잘못된 사회적 편견은 하루 빨리 버리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미혼모가 아이를 낳기를 원할 때 보다 더 성숙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충분히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정인화, ‘고뇌하는 현대인을 위한 윤리학 강의’, 서광사
-로버트 L, 애링턴, ‘서양 윤리학사’, 사광사
-김진 외, ‘공학윤리-기술공학시대의 윤리적 문제’, 철학과 현실사
-구승희, ‘현대 사회 윤리’, 인간사랑
-앤서니 웨스턴, ‘윤리문제에서 딜레마 뛰어넘기’, 필맥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삶과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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