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

목차

*외환위기의 원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004: 13U-).7) 자본투입에 근거한 생산성 증가 없는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을 재벌이 추구하면
서 국내저축률이 하락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자본 도입을 추진했다. 이것이 단기외채 누적으로 이어져 외환위기가 일어
났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외환위기는 외연적 성장으로 특징지어지
는 한국적 발전모델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이다. 자본 자유화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Chung and Eichengreen,
2004: 6; 김태준 유재원, 2007: 5).
그러나 낮은 금리로 차입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본 투입에 따라 성장하
는 재벌만이 아니라 건전한 투자를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외
금리차가 있을 때 해외차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
한 것이다. 1960년대 말에도 투자는 활발한데 저축은 부족해서 외자를
도입하여 충당했다가 기업이 부실화되자 8-3조치가 취해겼다. 1970년대
에도 중화학공업화정책 아래 국내 저축능력을 넘는 투자를 해서 기업과
금융이 대거 부실화되었고, 1980년대 초에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정리되
었다. 그렇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해결되었던 것이지 한국 경제가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1997년 위기 전에 8개
재벌이 부도를 낸 것이 그런 인상을 주기는 했지만, 이율율의 '경향적 저하'나 부채비율의 지속적 상승과 같은 현상보다는 금융위기의 발생과 해결이라는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1997년의 위기는 한국적 발전모델이 막다른 골목에 달한 결과라는
점에서가 아니라, 국내적 금융위기로 한정시키지 못하고 외환위기로 전개
되었다는 점에서 그 전의 위기와 달랐던 것이다. 그 이유는 재벌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위험관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입하려고 하고, 정부가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를 방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차입
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즉, 자본시장개방순서가 잘못된 것이 원인이다.
장기차입과 해외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경로를 제대로 개발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하기 쉬운 은행을 통한 단기자본 도입을 먼저 자유화한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물론 관료의 권한 챙기기와 무지가 작용했다.
재벌과 관료가 같이 얽힌 패거리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문제'가 국제시장
의 불안정성과 결합하여 외환위기가 일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
나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확대해석하면 분석을 할 수가 없다. 분석적
내용을 부가하려면 국내 구조적 문제는 기업과 금융의 부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자본이동의 문제는 별게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양동휴(2007).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김인춘 외.(2005). ‘세계화와 노동개혁’
-송호근, 홍경준(2006). ‘세계화와 복지국가-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김진일(2007). ‘한국의 외환위기와 안정화정책’
-신장섭, 장하준(200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이규성(2006). ‘한국의 외환위기’.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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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