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교육을 위한 교원인사정책 개혁방안

목차

Ⅰ. 마음을 열며
Ⅱ. 현행 교원 인사정책이 지닌 문제점은 무엇인가?
1. 현행 교원 인사정책이 지닌 근본 문제는?
2. 그동안 해 온 교원 인사정책의 세부 문제점
Ⅲ. 현장의 교육력을 살리는 교원인사정책 방향과 세부 방안
1. 교원인사 정책 방향
2. 단위 학교에서의 세부 개선 방안
Ⅳ. 맺음말

본문내용

서 실제로 교사가 수업+수업연구(교과협의, 수행평가, 연수)+상담(개인,집단,동아리활동)+행정업무(부별협의, 문서처리, 출장)+단체 활동+기타의 근무에 대해 누가하고, 이를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다섯째로 전일제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정 정원을 확보하도로 한다.
현재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은 6대 도시의 경우 50명을 넘고 있다. 이 인원으로 수행 평가를 비롯한 교육의 질적 개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전일제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일제는 대도시 과밀학급을 약 20명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법정 정원의 개념을 교사1인당 학생 수로 할 것이 아니라 20명을 법정 학급인원 수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교사의 자율 출퇴근을 통해 효과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또 학생은 자율 등교제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하며 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펼칠 수도 있는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실질적인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 교육’에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Ⅳ. 맺음말
최근 교육부가 후원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한,영 교육정책 공동세미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같은 영국 연방에 속해 있지만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달리 교원을 존중하고 교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안정된 교원 정책을 통해 진정 교육을 통한 ‘나라의 장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그동안 우리 교육에 대한 실망이 컸고, 무엇보다 ‘교육’에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정부 교육정책을 보면서 ‘희망’보다 ‘절망감’이 앞선 것은 ‘스코틀랜드’나 ‘유럽’의 선진국 사례를 굳이 외면하고, ‘미국’이나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대한 모방에서 지나쳐 이를 여과 없이 바로 적용하려는 성급함 때문일 것이다.
이제 또 한번의 기회는 없다고 봐야 한다. 사실 오늘 뜻 있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처방엔 지쳐 있다. ‘교사’에게 한번의 기회도 준 적이 없고, 소를 알아서 키워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올바른 교육과 학생 존중의 뜻을 밝혔을 때, 이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 차원에서 억압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내몰았던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때나 이제나 ‘교육개혁’을 말로 내세우는 교육관료들이 아니었던가? 언론이 아니었던가? ‘교육학자’를 비롯한 ‘학자’들이 아니었던가? 그들은 지금도 혹 ‘반성’ 없이 우리 교육에 ‘희망’만을 강조하지 않는가? 책임을 느끼지 않는 채로...
바라건대, 이제 ‘새교육공동체’란 반민,반관 기구에서는 참으로 절실하고 뜨거운 학교 현장의 교육당사자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를 그들에게 강력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 21세기 이후 새로운 천 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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