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이 론

Ⅲ. 사례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를 초래하며, 존속살인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가정폭력도 그 발생장소가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면 사회폭력과 다름없는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인 가정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으로 우선 법이나 사회제도 자체나 운용상의 문제점을 점검, 개선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당장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재로서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는 일방의 운신을 비현실적으로 제한하거나, 대책없이 내쫓는 결과를 낳고, 시설미비로 가해자에 대한 감호위탁처분도 불가능한 점 등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제도 및 시설의 확충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가해자, 피해자 및 국가의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① 개 인
1) 가해자
가해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나 폭력 습성을 교화 내지 치유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을 보호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처분 내용에 가해자의 알콜중독, 폭행습성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유 내지 교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가정폭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사건을 무마,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바,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은 반복적인 폭행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어 신고 또는 고소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정 변경 없이 쉽게 합의하고, 합의 후에는 그간의 피해사실에 대한 솔직한 진술을 꺼리거나,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들어 구체적인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정한 처분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가정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일반 범죄에 비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바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무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호처분을 하더라도 그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으므로, 우선 피해자가 가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유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② 국 가
피해자의 인식 전환문제는 결국 국가가 피해자에게 더 이상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범죄로 취급하여, 피해자의 편에 서서 도와준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노력과 맞물린 일일 것이다. ‘피해자가 쉽게 합의하고 말 가정폭력을 경솔하게 신고 또는 고소하여 헛수고만 시킨다’는 생각을 갖거나,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엄벌은 가해자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므로 궁극적으로 피해자나 가정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 없으니 수사기관의 개입이나 처벌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러나 수사는 반드시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는 피해발생 신고 또는 고소와 그에 따른 응급조치, 수사, 임시조치,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 기소 등 처분의 일련의 절차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반복적인 피해로 인하여 무기력에 빠져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 일방의 희생으로 가정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개인과 국가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본이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고는 그 어떠한 것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들의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서적 - “가정폭력” 김광일 편저
* 인터넷 사이트 - http://mokpowomen.or.kr/hnews14.htm
http://www.suwonhotline.or.kr/home/home_03.htm
http://familyaid.or.kr/
http://hotline.jinbo.net/
http://social.chonbuk.ac.kr/department/doc/가정폭력문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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