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자본주의의 성장과 한계

목차

1. 전후의 상황 : ‘혼란과 절망’(Chaos and Despair) 󰠏󰠏 폐허

2. 전후문제의 소재

3.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 혹은 노동자와의 전쟁

4. 전후 자본주의 성장의 특징

본문내용

영국,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과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결과로 탄생).
물론 통화와 무역에 관한 협정들은 유럽 및 일본의 절망적인 지불난으로 단기적으로는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무역과 換의 실질적인 자유화는 뒤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불수단인 딸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무역장벽을 낮춘다고 해도 미국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촉진될 수는 없었다. 미국의 독점자본은 대중의 부담으로 유럽 및 일본에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으 시장을 창출하고 있었다.”
*** 기축통화국 미국의 seigniorage
2)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전면화와 경제의 군사화, 특히 베트남 전쟁 등
국독자의 전면화는 일정 정도까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배분하고,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전후 장기호황의 한 요인으로 작용.
시장 창출은 ‘사민적 요소’, 즉 사회보장제도의 도입도 중요한 구성요소였는데, 이는 임금의 전반적 상승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독점자본의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었다. 독점자본이 선호한 시장은 군사적 수요였고, 특히 1950년의 한국전쟁을 위시한 끊임없는 크고 작은 전쟁은 독점자본의 더 없는 시장이었고, 당연히 독점자본은 군사적 모험에 매력.
하지만, 독점의 거대화와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은 국독자적인 시장 창출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국독자하에서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결코 지양되지 않음이 점차 명확화.
특히 1968-70년에 걸쳐 미국을 엄습한 공황은 자본주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전시공황’으로서, 미국의 정책당국자들을 대경실색시켜서, 베트남전의 종전을 서두르게 한 계기로 됨.
3) 불균등발전과 70년대 불안정화의 준비
전후 경제발전의 특징 중의 하나는 산업간국가간지역간의 극심한 불균등.
***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소생산, 농민적 농업의 몰락은 역사상의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자본의 본원적 축적.
<참고> ‘소농보호론’ 대 ‘소농몰락필연론’ : 김호균 맑스주의 발전을 위한 소론, 창비 92년 여름호의 주장과 비판. (자세한 비판은, 현대자본주의하 농업문제, 경사연 2권1호, 1995년 12월)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의 농업인구가 1870년대에는 평균 49.4%였는데 비해 1930년대에는 35.9%, 1981년에는 6%였다.” (김호균, p. 261)
불균등 발전의 법칙이 관철된 결과, 1958년을 경계로 세계경제는 ‘딸라부족’에서 ‘딸라과잉’의 시대로 전환하고, 전후 자본주의 세게경제질서의 핵심축인 IMF체제가 위기에 처하게 됨.
(1) 유럽 및 일본경제의 성장이 그 배경의 하나를 이루고,
(2)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런던의 금시장에서의 ‘금 가격’의 폭등(이른바 gold rush) 등 ‘금 1온스 = $35.-’를 공정평가로 하고 그를 기준으로 각국의 통화가치를 평가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던 IMF체제의 위기.
*** 미국 국제수지 적자의 내용 : 1960년대까지는 아직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나, 자본수출의 증대에 따른 자본수지의 적자, 군사지출이 중심을 이루는 해외재정지출의 증대로 적자를 누적.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경쟁과 대립 속에서 ‘딸라 구출’에 나섬. : (1) 미국의 ‘딸라 방위’ 정책 : ‘금리평형세,(외국인이 발행한 주식유가증권의 취득에 고율과세하여, 해외자본수출을 억제하는 정책), 농산물 수출촉진, 대미투자 유도, 후진국 원조 분담 요구, 군사지출의 삭감 등을 케네디 정권하에서 착수.
(2) ‘금 풀’(gold pool)의 형성(63년)과 금시장 개입 : 68년 3월 프랑스의 이탈로 붕괴 (금의 ‘이중가격제’러 이행).
“60년대를 통해서 금을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의 쟁탈, 이른바 금 전쟁(gold war)은 1963년에 시작된다. 그것은 딸라 지배에 대한 프랑스의 반항이고, EEC의 대두를 반영하며, 또 금1온스 = 35딸라라고 하는 세계통화체제의 기축 딸라를 서서히 밀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牧野純夫, 円ドルポンド, 岩波書店, 1975, p. 107)
1965년이 되면, 미국과 EEC의 금 지위가 역전하여 미국은 140억 딸라 이하로 되고 EEC 국가들의 그것은 약 150억 딸라. 이후 경향은 심화되어, 미국이 금교환을 정지하는 1971년이 되면 미국의 금 보유고는 약 105억 딸라에 불과하여, 미국의 단기채무를 훨씬 하회.
*** 이후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1971년 8월 15일 닉슨의 특별성명으로 상징되는 위기와 불안정,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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