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영리조직과 계약제도

목차

*미국의 비영리조직과 계약제도

Ⅰ. 보조금 유형

1. 범주별 보조금
2. 포괄적 보조금
3. 일반세입분배

Ⅱ. 학자별 유형

1. DeHoog
2) Savas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에는 상
당히 어려운 데 비해 일부 민간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이 갖추지 못한 기술 인력과 전문성
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
물론 '계약제도'의 이런 장점들은 단순히 정부가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계약하는 것만으
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학자별 유형
1) DeHoog
(1) 환경과 정부의 계약절차에 있어서의 경쟁성
(2)비용 감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사결정
(3)정부의 효과적인 감시체제와 같은 최조한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계약제도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DeHoog, 1990: 17-33).
2) Savas
(1)계약의 서비스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2)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생산자가 많아서 경쟁적인 분위기가 있거나 조장될 수 있
고 또한 유지되어야 하며,
(3)정부가 계약자의 성과를 감독할 수 있어야 하며,
(4)계약서에 적절한 조건이 포함되고, 그 조건이 이행될 수 있어야 이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avas, 1987: 109).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