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_dda의_주요내용

목차

1. 서론
1-1. WTO의 의미
1-2. WTO DDA의 의미
1-3. 본론에 앞서

2. 본론
2-1. WTO DDA 협상 개요
2-2. 협상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2-3. 각 분야별 협상 내용
2-4. 최근 협상 논의 경향

3. 결론
3-1. 대응 방안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업 및 비농산물(NAMA)협상과 더불어 DDA 3대 시장개방 협상의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개도국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을 요구한다. 서비스 시장은 통신, 금융, 건설, 유통, 에너지, 환경, 교육 , 법률, 물류 등등 분야와 규모가 나날이 세분화되고 커지고 있다. 과거 요식, 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던 서비스 산업은 이제 제조업의 중간재화인 동시에 경제개발을 목표로 하는 개도국 경제의 인프라산업으로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DDA 서비스 협상의 볼모로서 협상의 공백기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하나, 그렇다고 비판적일 필요는 없다. 그간 연구를 통해 서비스 교역은 상품교역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요컨대 농업, NAMA협상이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다가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서비스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개도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DDA 협상에서 획기적 시장개방을 얻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난 50년간의 관세인하 라운드를 통해 세계평균 관세율이 한자리 숫자에 달한 상품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는 추가자유화 정도와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막대하다. 비록 협상은 정지돼 있으나 대다수의 회원국이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 편의에 따라 일부 서비스 업종을 자발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3-1. 대응방안 및 나의견해
우리나라는 국내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입개도국으로서 점진적인 시장개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관세감축이나 다른 무역장벽을 자유화함에 있어서 각국의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고, 특히 개도국에게 허용되는 특별한 예외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업개혁에 필요한 보조금 제도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는 G-10이나 G-33 등 수입국 그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도 우리 농업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는 DDA와 같은 무역 협정은 오늘날에 많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협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무역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역 자유화가 미치는 영향은 소득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겐 제품을골고루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겐 경쟁력있는 제품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 물론 무역자유화로 인해모든 나라와 계층이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총 이익은 손실을 크게 웃돈다. WTO가 개도국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도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있도록 하는, 일종의 국제적 소득분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최근에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성장회복을 위해서도 DDA협상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각국이 수입규제를 남발하고 보호주의로 돌아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 지난 1980년대에 주요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보호조치를 발동한 것이 결국, 세계대공황으로 이어졌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은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DDA협상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더욱이,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이 실패한 반면, FTA등 지역주의는 최근에 더욱 만연하고 있기에 이번마저도 DDA가 출범하지 못한다면 다자체제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다. 또한 WTO가 무용지물이 되고 지역 협정만 확산된다면, 세계 경제는 몇 개의 배타적블록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는 세계 무역질서에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 무역 협상은 세계화, 정보화가 발달 되어 갈수록 더욱 활성화 되고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더욱 무역에 관한 세계 협정은 폭 넓어지고 세부화 되어 갈 것 같다.
한편 세계화,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국제적 분업이 활성화되고 시장경제에 따라 경제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화는 세계 무역증대 및 안정적경제성장의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자본이 거의 아무런 제약없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정부의 통제권을 벗어나 국가운영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노동, 환경 등에 대한 규제조치의 실효성도 감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노동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발도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위기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국가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음에 따라 반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 간에 무역 협정을 맺는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작용 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6일 “올해 안에는 도하개발아젠다”협상 타결이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내년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라미 총장은 ”WTO룰은 특정 의제를 자국이 스스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면서 예전에는 개도국이었던 한국은 개발에 성공하면서 제조업은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농업 현대화 및 경쟁력 측면에서는 아직 개도국에 속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렇듯 아직 협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DDA 분야도 남아 있고 특히 사무총장이 말했듯이 농업분야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부족 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이 되기 위해서도 DDA협정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협상이 재개 되어서 우리나라에게 이로운 협정이 계속 우리어 졌음 좋겟다.
<참고 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WTO
네이버 백과사전, DDA
DDA, http://www.wtodda.net/
서울경제신문, 방한 라미 WTO 사무총장
http://tong.nate.com/okok114/37268073 글 - by 중계사 블로그 내 검색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강문성 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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