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fta의_주요내용

목차

1. 서론
1-1. FTA의 정의와 그 종류
1-2. 본론에 앞서


2. 본론
2-1. 우리나라와 협상진행 중인 FTA
2-2.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
2-3. 발효된 FTA


3. 결론
3-1. 나의 견해

본문내용

중요성을 가지던 ASEAN 시장이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ㆍASEAN FTA는 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상품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은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전의 한ㆍ싱가포르 FTA와 한ㆍEFTA FTA에서도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합의한 바 있으나, 싱가포르나 EFTA와는 달리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합관계를 지니고 있는 ASEAN 국가들을 상대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한국이 추진하는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 인정이 정형화된 항목으로 자리메김하고 있다는 국제적 인식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한반도 내에서 평화적 방법을 통한 공존을 모색하는 정부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비록 전 품목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이 아닌 ASEAN 회원 국가별로 HS 6단위로 100개 품목에 대한 부분적인 원산지 인정이기는 하지만 싱가포르나 EFTA 같은 선진국이 아닌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ASEAN과의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역외가공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이외에도 한-EFTA와 한-인도 FTA가 있는데 이 두 FTA도 발효가 되어서 현재 활발히 진행중이다.
3-1. 견해
FTA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 협상중인 FTA부터 서명/협상타결한 FTA, 발효된 FTA까지 알아보았는데, 많은 교류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세계화에 둘러싸인 오늘날 FTA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FTA의 필요성을 생각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6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최근 미국과의 FTA가 계속 문제화 되고 있는데 한미 FTA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너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른 FTA와 달리 미국과의 FTA는 크나큰 관심과 기대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수 많은 오해로 둘러싸여 있기도 하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는 득이 없다는 오해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한·미 FTA 체결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하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되고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도 확대됩니다. 시장이 개방되면 먼저 수입관세가 인하되어 수입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생산자들 또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보다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절감되므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자 생활이 윤택해진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라는 오해이다. 양극화 심화 현상은 개방화 시대의 무역자유화 진전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기술산업구조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통신, IT 등 고기술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고·저기술 노동력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이다. 즉, 개방화 시대의 양극화는 범세계적인 기술변화에 따른 기술특성별 인력 수요 및 여타 경제적·제도적 요인의 변화에 의한 일반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FTA말고도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FTA 중 EU와 페루와의 FTA도 찬반 의견이 많고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킬 만한 협상들이 기사화 되고 있다. 저 두 개의 FTA도 발효가 돼서 우리나라의 무역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상은 체결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경우 더욱 국제경영에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FTA를 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활성화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있는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국내시장에서만 물건을 팔았을 때보다 해외에 까지 물건을 팔면 더욱 많은 이윤을 창출해 낼수있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무관세로 물품을 수출하게 된다면 다른나라의 상품(관세상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더욱 증가된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므로, FTA로 인해 적자가 아닌 흑자를 보기를 바란다. 제 생각에는 FTA는 세계화시대에 맞춰 거부 할 수없는 하나의 양상으로 보다 FTA체결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가 잘 대응해 나갔으면 좋겟다.
<출 처>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fta.korea.kr/ FTA 종합지원포털
http://withysi-blog.com/90097510743
http://100.naver.com/100.nhn?docid=742506
http://greenerhere.blog.me/601186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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