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중간

목차

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01 ~ 44


위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은 아래 요점부분을 참조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31 ~ 45

본문내용

적으로 실시한 제도는? 1번
1. 오가작통법
2. 두레
3. 향약
4. 품앗이
38.기본권의 주체로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고 외국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하며 무국적자는 제외된다.
1)O
2)X
39.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1.타인에게 피해가 가면 포기할 수 없다.
2.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4.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40.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신설된 것은 제3공화국의 제5차 개정헌법이다.
1)O
2)X
41.1834년 영국에서 개정빈민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1.열등처우의 원칙
2.보편주의 원칙
3.원외구제의 금지
4.작업장 처우의 원칙
42.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위반에 대한 제재력이 약하고, 입법절차가 불안전하며 관습법이 많은 역할을 한다.
1)O
2)X
43.사회복지 법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번
1.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에 우선한다.
2.고령자 고용촉진법은 노인복지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시행령은 부처장관이 제정하는 법이다.
4.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이다.
4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1)O
2)X
위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은 아래 요점부분을 참조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31. 일반법과 특별법의 순서로 짝지어진 법
- 노인복지법 - 고령자고용촉진법
- 사회복지사업법 - 모부자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32. 개정빈민법의 원칙
- 원외구제의 금지
- 열등처우의 원칙
- 작업장 처우의 원칙
33.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 각 주의 실업보상에 대한 주정부에의 보조
- 사회보장에 의한 연방노령급부제도
- 피부양 아동의 원조에 대한 주정부에의 보조
34. 사회복지법체계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노인복지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기본 체계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 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이다.
36.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수급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7.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에서 말하 는 권리는 생존권이다.
38. 사회복지법의 특징
- 사회보험은 개인의 기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보다 권리성이 강하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임의규정이 많아 권리성이 약한 측면들이 존재한다.
- 공공부조의 부양의무자 규정은 민법상 부양의무 기준보다 좁다.
39. 사회권에 관한 설명
- 헌법상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이다.
- 복지권이라고도 불린다.
-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40.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
- 행정관청
- 집행기관
- 의결기관
41. 복지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허가 업무는 공법상 권력관계이다.
42.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자격 기준은 학력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이 달라진 다.
4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 법령준수 의무
- 복종 의무
- 친절공정 의무
44.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것
- 퇴직금제도
- 근로조건
- 근로계약
45. 갱생보호법
- 1961년 법률 제730호로 제정되었음.
- 갱생보호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소년원의 퇴원자 및 가퇴원자까지도 갱생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 법무부장관의 감독 하에 공법체인 갱생보호회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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