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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계약의 특징과 기능
1. 계약은 법적인 약속이다
2. 계약은 서면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계약은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 내용의 증명
5. 재판과 계약서

Ⅲ.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1) 객관적 합치
2) 주관적 합치
2. 계약 성립의 모습

Ⅳ. 계약의 효력

Ⅴ. 계약 전 조치사항
1. 계약상대방의 파악
1) 자연인과의 거래
2) 무능력자의 거래
3) 법인과의 거래
2. 계약시 내부준비

Ⅵ. 계약 시 확인사항
1. 물건에 관한 사항
2.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Ⅶ. 계약과 계약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압류 등)
4.부담할 채무의 정도(근저당권. 저당권. 기타 채권의 내용 및 기 보증금 규모 등)
확인방법
등기부등본. 신분증
위임장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입주자 탐문
비고
당사자 면담 재확인.
확인할 사항
5.도시계획에 따른 용도
6.무허가. 가건물 등 불법성
7.도시계획 저촉 여부
8.보증금 내용
9.각종 세금 공과금 체납 여부
확인방법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계약서
비고
기재금액과 약정금액
2.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확인할사항
임차료. 보증금 내용
공과금 부담조건
인수할 물품과 비품
계약기간
확인방법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또는 별도 약정서
계약서
비고
기재금액과 약정금액
일치여부
확인할사항
명도일 및 명도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재연장 조건
업(업종)
변경 또는
시설변경의
제약 조건
월세금 지불방법
확인방법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비고
지연시 보상조건 포함
확인할사항
해약조건
하자 또는 유지보수 조건
계약금, 중도, 잔금 지급일
중개료의 금액 및 지급일
확인방법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비고
확인할사항
권리금, 보증금 일괄인수시 권리승계조건 및 인정여부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 날인 상태
계약당사자의 신분
확인방법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등기부 등본, 신분
비고
Ⅶ. 계약과 계약서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약속하였더라도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구두계약은 당사자에 의하면 빈번히 부인되기 쉽고 계약내용, 거래절차,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분쟁을 야기하기 쉽다.
또한 구두계약은 분쟁 시 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하며 당사자 쌍방에게 악의가 없다하더라도 기억력의 한계로 성실한 변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약점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거래에 있어서 계약서 체결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겠다.
Ⅷ. 결론
계약(契約)은 주로 돈과 재산에 관한 일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 서로 의무나 책임을 질 것을 문서로써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직과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는 계약을 근거로 하고 계약 당사지간의 문서화된 계약과 문서화되지 않은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화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되거나 파기되기는 어렵다. 문서화되지 않은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간에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어느 한쪽에 의한 수정이나 파기도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화된 계약은 그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거래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문서화되지 않은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은 당사자간의 암묵적인 약속이므로 그것의 심리적 및 사회적 의미에 따라 개인의 사고와 행동이 결정된다.
가장 이상적인 계약은 조직과 개인이 서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를 완벽하게 모두 상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에는 그 내용을 완벽하게 열거할 수 없다. 계약은 여러 상호작용을 통합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해 좀 더 활발한 연구가 이뤄져야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 전형계약규정의 의의와 비전형계약의 해석, 판례월보 298호, 1995
김선광 -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창립발표 논문집, 1998
다림기획편집부 - 계약서 작성, 다림기획, 2009
이상도 - 계약법, 서울 : 법정사, 1994
이병준 - 계약성립론, 세창출판사, 2008

키워드

계약,   계약서,   계약성립,   계약효력,   서면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