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국가과학기술시스템]과학기술의 목표, 과학기술의 특성, 과학기술의 발전양상, 과학기술의 인식, 과학기술과 위험통제시스템, 과학기술과 국가과학기술시스템, 향후 과학기술의 추진 방향 분석

소개글

[과학기술][국가과학기술시스템]과학기술의 목표, 과학기술의 특성, 과학기술의 발전양상, 과학기술의 인식, 과학기술과 위험통제시스템, 과학기술과 국가과학기술시스템, 향후 과학기술의 추진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과학기술의 목표

Ⅲ. 과학기술의 특성

Ⅳ. 과학기술의 발전양상

Ⅴ. 과학기술의 인식
1. 지금은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제6의 혁명 시대
2. 20세기는 경제발전의 핵심이 눈에 보이는 물질․자본․노동력․원자재 등이었지만, 21세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 속에 있는 지식․정보․창의력이 개인․기업․국가의 운명을 좌우
3. 과학기술의 발전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
4. 과학기술의 발전은 주변 4강과의 관계에서 기회인 동시에 위기, 위기인 동시에 기회를 제공
5. 벤처는 과학기술이란 토양 위에서 피어나는 꽃
6. 과학기술자들은 국민 모두의 희망이기 때문에 큰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
7. 임기 중에 과학기술입국을 실현하여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기술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

Ⅵ. 과학기술과 위험통제시스템
1. 신기술 위험에 대한 국제적 인식
1) 신기술 위험과 안전성 문제
2) 신기술 출현과 윤리문제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 위험통제 연구동향과 관련 국제기구
1) 각 국의 연구동향
2) 위험통제 관련 국제기구
3. 국제위험통제위원회(IRGC) 창설과 발전전망
1) IRGC 창설 배경과 목적
2) IRGC의 운영 및 발전 전망
3) 한국의 역할 및 대응

Ⅶ. 과학기술과 국가과학기술시스템

Ⅷ. 향후 과학기술의 추진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천
- 과학기술활동은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창의성이 계발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작용한다는 인식.
지식기반경제를 선도
- 현재 한국경제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바, 과학기술 부문은 이러한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
동북아혁신중심지로 도약
-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동북아지역의 국제분업구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과학기술시스템은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
□ 이러한 발전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경쟁력의 국제비교에서 잘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시스템은 과학기술 잠재력의 활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국정운영체제에 있어서 종합조정기능을 제고하고 각 정책당국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및 연계 강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혁신주체의 연구개발 능력 및 이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혁신주체의 연계 및 이를 지역발전의 토대로 활용하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
연구개발 환경 및 운영시스템의 개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고, 새로운 임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아울러, 과학기술하부구조 및 인력양성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개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Ⅷ. 향후 과학기술의 추진 방향
o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체계
- 과학기술의 발전은 민간주도로 추진하면서, 민간의 기술혁신 활동을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 강화한다. → 정부는 기반기술과 기초연구에 주력하고, 민간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기술을 발전시킨다.
- 투자의 회임 기간이 긴 우주개발원자력 같은 거대과학이나 공공기술 분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민간 경영을 장점으로 활용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추구한다.
o 과학기술 행정 및 정책조정 체제의 강화
-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격상했다.
- 과학기술입국의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관계부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1년에 3회 이상 주재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간인의 입장에서 정부가 해 줄 것을 건의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건의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o 법률 및 사회제도
-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에 맞게 법률사회조직경영관행 등을 정비한다.
-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혁신 체제를 구축한다.
o 과학기술의 부작용 방지
- 모든 기술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서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한다.
- 생명공학을 바르게 발전시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식량증산이나 유전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도록 개발한다.
o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상예보를 훨씬 더 정확하게 실시한다.
Ⅸ. 결론
21세기에는 국내에서 신생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군(industrial cluster)이 형성되어 이들이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주도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능력의 배양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가전, 철강, 섬유 등이 산업의 근간을 이룰 것이며 2020년까지는 광업, 음식료품, 섬유의류의 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정밀화학, 일반기계, 전기전자, 수송기기의 구성비는 증가할 것이다. 특히 정보,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집약산업이 융성할 것이며, 제조업의 소프트화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 경제활동의 개방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수출입구조의 변화가 일어나 국제분업체제가 재편되어갈 것이다. 또한 생산 및 기술개발방식에서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국제분업구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분업체제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산업별로 기술개발을 통하여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러한 국내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부상하게 될 주요 성장업종을 2020년까지의 생산배수 전망을 통해 살펴보면, 고성장산업으로는 정보처리산업, 항공우주산업, 환경설비산업, 일반기계산업, 전자산업 등을 들 수 있고, 중성장산업으로는 화학, 자동차, 그리고 저성장산업으로 섬유, 조선, 신발 등을 들 수 있다.
산업구조재편과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미래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정보처리업, 항공우주, 환경산업 등에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 일류수준의 과학기술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국가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배분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 및 체계적인 정책추진 필요하다.
참고문헌
ⅰ. 과학기술부,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1999
ⅱ. 기술사회팀 편, 유럽연합의 과학과 사회 : 실행계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ⅲ. 김동광, 과학대중화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고려대 석사논문, 1998
ⅳ. 김영우 외, 과학기술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1992ⅴ. 노화준, 과학기술행정조직의 합리적 방향, 행정논총, 25(2), 1987
ⅵ. 정선양, 국가혁신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용자-생산자 관계의 측면에서, 과학기술정책동향, 10월호, 1996

키워드

과학기술,   과학,   기술,   과학기술시스템,   과학기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