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성과 정책적 방안

소개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성과 정책적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경제 활성화란?
2.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3. 지역경제 활성화의 조건
1) 객체적 조건
2) 주체적 조건
3) 제도적 조건
4.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상의 쟁점
1) 지방정부의 시장개입의 문제
2) 지방정부의 산업육성의 문제
3) 지방정부의 기업규모 선택의 문제
4) 지방정부의 균형 및 불균형 발전의 문제
5.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
1) 의왕시 아파트형공장 사례
2) 오감만족 농촌체험마을 및 해바라기 체험마을 조성 사례
3) 나비축제의 브랜드화 사례
4)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유통센터 사례
5) 철도 역세권 개발과 도시정비 방향 사례
6.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향
1)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특징
2)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방향
7.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내생적 지역발전의 필요성
2) 지방주도적 지역경제개발의 효율성
3)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증대 필요성
4) 지방정부의 역할강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지역 경제개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방 정부의 역할 증대가 요청된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중앙 집중적 경제 정책은 점차 그 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역 경제의 위기를 중앙 정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한계가 있다. 70년대와 80년대의 실업 증대 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중앙 정부가 산업과 노동시장의 여러 측면에 개입했지만 그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강력한 노조와 비탄력적인 임금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동시에 지방 정부를 통한 지방 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Nanetti, 1988).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것이 지방 정부 기능의 확대로 나타났고, 대개 중앙보조에 의존해 왔거나 지역격차 해소 노력이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사업가적 성격의 지방 정부 출현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이것은 경제 발전의 관심 대상을 대기업 및 일반적 경제 상황에서 지방 기업의 육성으로 바꾸어 놓았고, 지방 정부의 추가적 권한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활동 분야에서 이점(利點)을 모색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 대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증진이나 경제위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경제 정책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이나 어떤 문제점을 감안한 지방정부의 경제 정책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동일한 논리로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함으로써 그 효과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4) 지방정부의 역할강화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 경제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취약성 하에서는 지방정부의 관여가 요구되며, 지방정부는 적절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내생적 지역경제 발전을 지향하면서 지방적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경제행정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이는 경제 행정 권한의 지방 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경제개발 주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적어도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 국가의 경제 개발 계획을 공간적으로 분권화하는 지역경제 개발계획의 수립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 경제 개발 계획의 지면 계획화를 막기 위해 지방 정부에 더 많은 재정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이 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의 일부 배분권이 상급 지방자치 단체에 부여되어야 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화는 세원 이양,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방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무역·상공 행정 관련 각종 인허가 사무의 지방이양도 보다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 정부는 지역 경제 전문성의 확보 및 정보 체계 구축, 지역 경제발전 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 정부의 경제 행정 기능별로 보면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
계획 기능 면에서는 국가계획의 공간화 및 지방계획의 종합화를 근간으로 하면서 지방 정부가 갖는 재정 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그 지역경제에 가장 적합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발 계획은 지역 주민의 의사와 합치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주체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통제·지도 기능 면에서는 기준 설정 및 국가적 이해가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무를 지방 정부가 담당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통제·지도 기능은 무엇보다도 합리적이어야 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재정기능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자치단체가 재원을 갖고, 지역기업에 직접 보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자치 단체가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창업기업이나 높은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보조금 형태보다는 융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적 정책 수단
구 분
직접 보조
간접 보조
창업,
기업유치, 재배
치, 합리화
투자보조
융자알선
저리 융자
대출보증
이자보전보조
정보제공
자본보조
기반조성
건물취득.임대보조
세제감면
운영, 관리 등
일반재정지원
운영자금보조
융자 알선
저리융자
대출보증
이자보전보조
수출보증
직업안정보조
동등참여보증
노임보조
관리상담
감가상각비보조
조세감면
기술개발
투자보조
정보제공
R&D 보조
기술자문
R&D 융자
시장조사지원
벤쳐케피탈
기술이전용 설비투자 조새감면
인력훈련
훈련보조금
직업훈련 상담
훈련융자금
직업훈련 제공
마지막으로 조정·지원 기능에서는 현재 단순히 통제 중심의 지역 경제 행정 업무 수행에서 벗어나 경제 집단 간의 이해 조정 및 합의 형성을 지원하는 조정 기능과 자문이나 정보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구사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시장 정보 제공, 판로개척 지원, 노사 관계 지원,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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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성곤, 지방정부의 농촌지역 복지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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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범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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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평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1.
8. 최유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한국행정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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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개념,   필요성,   조건,   사례,   쟁점,   활성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