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과 상업화] 자우너섹터 실패론, 정부용역 경계론, 사적 민주주의론, 시민참여 부재론

목차

*재정자립과 상업화

Ⅰ. 자원섹터 실패론

Ⅱ. 정부용역 경계론

Ⅲ. 사적 민주주의론

Ⅳ. 시민참여 부재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재분배와 국가들 사이의 형평성 이슈
들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Kamat 2003: 68).
4) 시민참여 부재론
반 틸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영리섹터의 상업화 경향과 함께
영리섹터와 비영리섹터 사이에 점차 모호해지는 영역구분 문제를 제기
한다. 그는 이 문제가 한편으로는 비영리섹터 조직들이 비즈니스 경영
을 모방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과 권력이
기업의 이윤과 통제로부터 비영리조직과 행동으로 옮겨가는 전환" 문
제, 두 가지로 구분해 지적한다. 알렉산더 등(Alexander et al. 1999)의
경험적인 사례연구는 미국의 복지개혁으로 복지의 책임이 정부로부터
비영리섹터로 대폭 이동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적 역할이 크게 약화되
며, 시민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또 그들은
이 문제는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되
지 않고 있는 위험성마저도 있다고 지적한다.
반 틸은 제3섹터 조직들의 상업화로 인해, "시민의 영향력이 거의
부재하다"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2000: 194). 그는 미국의 비영리
섹터가 얼마나 시민의 참여와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지, 그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비영리섹터가 그 자체의 거버넌스와 조
직운영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개방적인 구조를 이용해서 광범위한
시민의 관심사안들을 다루는 단체는 전체의 1/6에 지나지 않는다. 비영
리섹터의 82%가 보건의료 기관, 학교와 대학 및 비즈니스 조직들로,
이들 중 극히 일부만이 자신들의 거버넌스에 활성적인 시민의 참여에
개방적이거나 서비스제공에서 자원봉사자를 광범위하게 이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반 틸은 비영리조직들을 "구조와 과정이 면세 비
즈니스" 유형과 "사명과 과정이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유형으로 양분
한다. 전자는 서비스 유형이며, 후자는 시민참여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반 델은 이들 각각이 지출, 고용, 기부 세 가지 측면에서 얼마나
뚜렷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미국의 시민사회 사례를 통해 아래처
림 자세히 제시해준다.
첫째, 지출 자료를 살펴보면, "면세 비즈니스" 유형의 비영리조직들
이 풍부한 예산을 누리며 많은 지출을 하는 반면에, "시민참여 자원봉
사" 유형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예산으로 적은 지출을 한다. 전자가 후
자에 비해 세 배 이상의 재정력을 갖고 있다. 전자에서는 '병원, 노인
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공급'에 절반 가량(49%)이 집중되어 있
고, 다음으로 대부분의 사립대학과 연구훈련 기관들에 적지 않은(16%)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둘째, 고용 자료를 보면, 앞에서처럼 "면세 비즈니스"유형에 전체의
63.5%가 몰려 있고, 기민참여 자원봉사' 유형에 전체의 33.9%가 고용
되어 있다. 두 유형 모두를 합친 전체 비중에서 '병원, 노인홈, 보건의
료 서비스 제공 및 공급'에 31% 고용이 이뤄지며, 다음으로 '대부분의
사립 전문대와 대학, 연구훈련기관'이며, '사회서비스, 개발 및 주택'에
도 양측이 같은 비율(12%)을 차지한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측면과는 대조적으로 '기부' 측면에서는 양 유형
의 비중이 뒤바뀐다. 즉, '면세 비즈니스' 유형보다는 '시민참여 자원봉
사' 유형에 더 많은 기부금이 몰리고 있다. '교회 및 종교기관'이 전체
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사실은 미국의 시민사회에서 교회와 종교기
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해, 반 틸은 '시민/권익주창/환경/국제조직'이 차
지하는 매우 형편없는 비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 이 유형
의 시민사회조직들은 지출에서 불과 1%, 고용에서 불과 3%, 그리고
기부에서는 겨우 4.5%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현황은 앞
에서 샐러먼과 오커넬이 지적했던 문제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으
로, 시민사회와NGO의 정체성과 자율성에 대한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반 델은 또 이런 상황에서는 "비영리섹터 자체가 정책 바이어스,
불안 및 정체에 주요 원인제공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