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와 NGO] 세계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화에 대한 NGO의 도전

목차

*글로벌 거버넌스와 NGO

Ⅰ. 세계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Ⅱ. 세계화에 대한 NGO의 도전

1. 세계화 반대 시위
2.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
3. 세계화에 대한 주요 행위자 집단
4. 세계화에 대한 한국 NGO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GM 제품의 정확한 표시, 시민참여에 의한 감시
활동을 주장하며, 글로벌 금융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에서 WTO, IMF
등 국제기관의 개혁, 최빈국의 부채탕감 및 글로벌 세금으로 토빈세
(Tobin tax)의 도입을 개혁과제로 제시한다.
4) 대안자에는 세계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풀뿌리조직들과 사회운동
및 네트워크들이 한 집단을 구성한다. 이 집단은 세계화 문제에 개입
하고 싶지 않은 무관심 집단으로 볼 수 있지만, 전통적인 농업방식과
새로운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의한 GM 생산방식 모두를 거부하며, 전
통적인 생활방식을 고집한다. 시민사회와NGO 활동에 반대하지는 않
지만 일체의 군사적 개입에 의한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피해 및 개입
을 반대한다.
(3) 세계화에 대한 주요 행위자 집단
이상과 같은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디사이와 세드(Desai &
Said 2001: 65-76)의 사례연구에 의하면 주요 행위자들이 지지자, 반대
자, 개혁자, 대안자 집단을 각기 대표한다.
1) 지지자 - 인도의 시민사회연구소, 영국의 산업회의소, 미국의 미
국기업연구소, 언론으로는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주요 인물
로는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 등이 있다.
2) 반대자-글로벌 액스챈지(Global Exchange), 세계은행 해체를 주
장한 연대조직으로 "50 Years Is Enough",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Earth), 세계화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브라질의
소작농운동, 그리고 주요 인물로는 월덴 벨로(Walden Bello), 노암 촘
스키(Noam Chomsky), 언론으로는 르몽드 디플로마띠끄(Le Monde
Diplomatique) 등이다.
3) 개혁자-Oxfam, World vision 등 대부분의 글로벌 NGO가 여기에
해당되며, 최빈국 부채탕감 문제에 주력해온 국제NGO 연대조직인 주
빌리bilee) 2000, 토빈세 도입에 주력하는 ATTAC도 포함된다. 또
UNDP 등의 UN기구들과 많은 개발도상국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 금융재벌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세계은행 총재 제임스 을
펀슨(James Wolfenson)도 포함시킬 수 있다.
4) 대안자로는 맥시코의 자파티스타스(Zapatistas) 그리고 1999년 시
애틀, 2000년 와싱톤, 2000년 프라하, 2003년 칸쿤 반세계화 시위 등
특정 회담에 대한 반대시위를 목표로 하는 연대조직들이 해당된다. 또
지역화폐운동(LETS) 등도 대안자 입장에 선다.
(4) 세계화에 대한 한국 NGO 입장
한국의 NGO들은 그간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가? 지지자와 대안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반대자이거나 개혁자의 입장에 싫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NGO들은 그간 개별적으로 혹은 연대형태로
WTO, UN 산하기구에 참여해서 세계화에 대한 반대, 재혁의 입장을
밝혀 왔다.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셈 서울회의
(ASEM2000)에서 한국의 NGO들은 ASEM2000 민간포럼을 조직해서,
글로벌 NGO들을 대거 초청,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와 개혁
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렸다. ASEM2000 민간포럼에 참가한 국내외
NGO들은 "정의, 평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민
중의 비전'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세계화 과정에서 노동의 안정성이
침해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국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이주 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협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또
"ASEM 회원국이 경제개발과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으로 환경과 지
역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는 1992년 채택된 리우선언
에서 강조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아동
분야에선 각국 정부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아동의 권리 보호
에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며 아동노동착취 금지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ASEM2000 민간단체 포럼에서 탈퇴한 일부 NGO들은
정부가 세계화 반대시위를 원천봉쇄 하는데 항의하며, 세계화에 '반대
자'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ASEM2000에 참석한 아시아, 유럽 2백20여
개 NGO들은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중의 연대와 행동"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가졌는데, 행사에는 제3세계 외채탕감운동의 에릭 투상 의장과
국제 도감청시스템 보고서를 발표해 도감청 의혹을 폭로한 던컨 캠벨
등 NGO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또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단체
(FGS)의 월든 벨로 대표는 "신자유주의는 동구, 동남아, 아프리카의 빈
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저, "WTO 중심의 무역질서를 바꾸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ASEM2000을 통해 한국의 NGO들이 단순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방적인 반대의 입장을 고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별 NGO들
이 취하는 입장은 경실련이 세계화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 등의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의 NGO들도 이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글로벌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지자'의 입장으로 바꿔가는 것은 아니
지만, 일방적인 '반대자' 입장에서 '개혁자' 입장으로 이동해가는 듯한
추세에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2003년 9월 맥시코 칸쿤 WTO 회담 이후로 한국의 NGO
들은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세계화 반대자 입장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농민지도자 이경해씨의 자결로 WTO
회담이 결론 없이 종결되었고, 국내 농민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은 wro
에 대한 반대의 수위를 한층 높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많은 NGO들이
반대자 입장으로 급격히 자리바꿈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