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시민사회) 거버넌스의 의미와 세계화, 민주화, 분권화 및 국가 거버넌스의 분산

목차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Ⅰ.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Ⅱ. 세계화, 민주화, 분권화

1. 권력이동 이론
2. 민주적 정책결정
3. 지방 분권화

Ⅲ. 국가 거버넌스의 분산

Ⅳ.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은 거버넌스의 정착을 유도했다. 마찬가지로 정부내 신공공관리
등 혁신 프로그램의 확대, 전자정부 등 IT혁명의 조직적 수용은 가버
넌스의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따라서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은 사회에 대한 국가통치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말에 등장한 거버넌스 개념은 초기
에는 국가행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관련되는 권력의 행사를 의미했지
만, 최근에는 사회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더
중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시장과 사회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와 국가
행동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이 드러나면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최
소의 국가'(minimal state)와 동의어가 되고 있다. 국가권력이 약화되어
사부문과 공조하는 '정책 네트워크'에서 국가행동이 이뤄지고, 복지국
가의 책임을 국가만이 떠맡지 않고 사부문애 민영화시키고 용역을 주
고 위임하는 정책에 대한 '뉴 거버넌스' 이론이 정립되고 있다(Merrien
1998; Salamon 2002).
또 글로벌 차원에서도 거버넌스가 더 이상 정부 혹은 통치를 의미하
지는 않는다. 거버넌스의 주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의제
에 따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체
제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글로벌 거버넌스'의 경우 1999년 몬트리얼
메시지에 실려 있듯이, "시민사회단체, 유엔, 국가, 지방정부, 기업섹
터"가동참해서 세계화의 폐해를 바로 잡는 글로별 거버넌스의 공동책
임자가 된다(WOCSOC 1999). 이들 사이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지칭하
는 개념이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세계화, 민주화, 분권화를 시대배경으로 하는 거버넌스
는 다음과 같이 국가 거버넌스의 8방 분산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는 기업과NGO들도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동참해서 중앙정부와 정책결정의 권리와 의무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국제적 차원에서는 초국적기업들과 정부간 기관들 및 국제 NGO들에게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향유해온 정책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게 되거나 이들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
또 지방적 차원에서는 지방자치와 분권화의 영향으로 지방기업들과 지
방자치단체 및 주민단체들에게 국가적 거버넌스의 권력을 위임하는 추
세에 있다. 국가 차원의 중앙정부의 거버넌스는 그야말로 8방으로 독
점적 권한이 제한을 받으며, 8방으로부터 심각한 거버넌스 도전을 받
고 있다.
4)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거버넌스 시대의 개막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어떤 의미를 부여
하는가?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조장하지만, 이는 거버넌스
제도권 내의 활성화에 한정된 것일 뿐, 제도권 밖의 정치적 도전과 저
항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변화를 꼽을 수 있다(Bang & Dyberg 2000: 149-50).
첫째, 정치가 어떤 구체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이고
비공식적 요소들이 어우러지는 네트워크로 간주된다. 국7시민사회,
공적-사칙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비정치적, 공적-사적 구
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전통적으로 배제되었던 사적 행
위자들과 집단들도 정책 이해당사자로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가버
넌스에 개방적으로 참여한다. 개방적인 정치, 개방적인 정책참여가 특
징적이다.
둘째, 국가의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참여민주주의의 구분이 모
호해진다. 양자의 갈등보다 균형이 모색된다. 시민사회 대표들이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대의민주주의 리더들이 시민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호응하며 정통성 유지에 노력한다. '지민활동가와
사회운동은 정책 프로그램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전문가 시민'(expert citizens)으로 점차 변화하고, 또 전문가들
은 일반시민들이 공공정책의 지식을 갖추고 책임을 가지도록 자치권력
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효과성과 정통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도 별 의미를
제시하지 않는다.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이 정책 효과성을 중시하는 경
우와 정통성은 확고하나 정책 성과가 미약한 경우가 그것이다.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은 더 이상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주된 관심사가
못된다. 대신 지도자, 고용자, 사용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더 중시
한다. 이 때문에 국가의 효율적 키잡이 조정 역할이 약화된다. 시민참
여는 국가에 정향된 정치화된 활동보다는 정체성의 모색과 지역사회
제도에서의 정치권력의 행사에 쓸리게 된다.
넷째, 일반시민 활동가들은 시민사회단체(NGO)의 전문화에 대응해
서 자신들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민의 참여활동은 시간이 허
용되고 자신들의 관심과 자기개발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 시민들은
때로는 공공선에 대한 의무이행을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변화
와 개혁을 추구하는 정치공동체의 일원이 되려고 한다.
마지막은 보편적인 정치적 도덕성을 가진 민주적 시민의 비전이 점
차사라지는 것이다. 합리적 절차와 포괄적인 원리에 대한 일체감보다
는 차이의 인정과 수용을 중시된다. 공공선의 이상은 공공관심의 일상
으로 대체된다.
거버넌스의 시대의 개막으로, 정당과 의회 중심의 의제설정이 다른
사회기관들, 즉 미디어, 행정부,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다국적기업
등이 서로 다양한 이슈 네트워크에서 상호작용하는 조직들에 의해 주
도된다. 그림에도 의제설정 역할이 강화된 시민사회단체(NGO) 역할에
는 한계가 분명하다. 시민사회가 정부와 제도권 등 체제에 대한 도전
에서 일반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저항정치' 논리는 거버넌스
시대에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사회운동과 자원조직들은 해방의 원천
으로 평가되기가 어렵게 된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