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및 비행이론) 문화전파이론, 비행하위문화론, 아노미이론, 분화적 기회구조이론, 문화지체이론, 낙인이론, 갈등이론, 사회통제이론

목차

* 범죄 및 비행 이론

Ⅰ. 문화전파이론

Ⅱ. 비행하위문화론

Ⅲ. 아노미 이론: 사회 · 문화구조적 압력설

Ⅳ. 분화적 기회구조이론(차별적 기회이론)

Ⅴ. 문화지체이론

Ⅵ. 낙인이론

Ⅶ. 갈등이론

Ⅷ. 사회통제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죄의 결과가 아니고 범죄의 원인이다. 따라서 범죄대책으로는 처벌의 억
제와 범죄에 대한 관용을 주장한다(천정환, 2005).
낙인이론의 비판점으로는 사회통제 자체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므로 반교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일탈자와 사회 간의 사회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일탈자의 주
체적 특성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경시해 화이
트칼라 범죄와 같은 지배층의 범죄에 관대해지고, 사회통제의 전체적 구조를 무시한
미시적 관점의 이론이며, 연구대상을 하류층의 일탈로 제한해 일반화가 곤란하고, 사
회통제기관을 너무 비판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행위는 본질적으로
범죄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낙인이 없이는 일탈(범죄)도 없다고 하는 상대주의적
관점에 있는데,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범죄로 여겨지므로 일
랄의 개념규정이 있어 지나친 상대주의적 태도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점이 있다(천
정환, 2005).
7) 갈등이론
갈등이론은 테일러와 퀸너리(Taylor, I. & Quinnery, R.) 등이 주장한 것으로 법을 만
드는 과정에서 누가 누구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느냐의 규칙 제정의 과
정과 동기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는데, 법은 지배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범죄와 비행은 지배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
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며 계층 간의 힘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범죄나 비행의 정의,
방법을 결정한다는 의미로서 범죄나 비행은 그러한 정의와 그것을 정한 법의 적용과
정를 좌우할 만큼 충분히 공증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소수집단에서 더욱 많이 발생
한다는 견해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규범이나 법은 지배적인 사람들의 욕구와 이해, 관심을 뚜렷이 만
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의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물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층적 지위와 권력의 배분구조에 따라 혜택의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바탕
으로 하여 바로 지배적인 집단에서 만들고 시행하는 규범에 동조하지 않는 행동은 으
레 일탈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이영희, 2003).
8) 사회통제이론
사회통제이론에는 개인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 이론(레클리스의 견제이론, Briar와
Piliav고의 동조성전념이론), 사회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 이를(Hirschi의 사회결속이론), 법
률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 이를(억제이론) 등이 있다.
레클리스의 견제이론에서는 범죄조장요소로 외부압력(빈곤,실烈, 외적 요인(주위의
깡패집단), 내적 강요(좌절감, 긴장, 공격성)를 들고, 범죄억제요소로 외적 억제요소(가족
과 사회에 대한 소속감), 내적 억제요소(목표지향성, 좋은 자아관념)를 들며, 범죄조장적
상황에 있어 범죄적 경향이 있어도 범죄억제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면 범죄가 되지 않
는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Briar의 동조성전념이론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정도의 동조성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사람이 범죄조장적 상황에 놓여졌더라도 부모와 선생님, 자기가 존
경하는 동료에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람은 집착이 약한 사람에 비해 범죄를 행할 정도
가 낮다는 것이다(즉 범죄적 상황에 놓여진 자라도 규범을 지키는 부모나 선생님의 행동에
동조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범죄적 행동은 통제된다는 뜻이다).
사회적 결속이론 또는 사회통제이론은 모든 사람은 범죄적 성향이 있는데도 대부분
의 사람이 범죄를 하지 않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억제시키는 환경적 요인
을 규명하려고 한 이론인데, 허쉬는 그런 범죄 성향의 기본적 통제요인을 개인과 사
회간의 유대, 특히 가족 간의 유대로 보았고 Gottfredson과 허쉬는 범죄행위의 통제
요인으로 attachment(타인에 대한 정서적 애착으로 범죄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애착을 느끼는 스승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범죄를 하지 않는다), commitment(규범을 준수하면 앞으로 주어질 사회적 보상에 관심을 갖는 정도에 의해 맺어지는 유대로 장래의 목표성취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비행이 억제된다), invo1vement(전념의 결과로서 실제로 규범적인 일에 참여하는 행위에 의해 맺어지는 유대로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 현재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비행할 시간과 기회가 줄어든다), belief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한 자는 비행을 덜 저 지른다)를 들고 있다. 그런데 허쉬의 사회결속이론은 경미한 범죄(소년비행)에는 잘 적용되나 중요범죄(강력번의 설명에는 곤란하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억제이론 또는 법률적 통제이론은 인간을 원래 이기적이고 아주 재산을 잘하
는 합리적 존재로 봄으로써 인간은 자기가 범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체포
되었을 때 예상되는 처벌의 크기를 비교 재산해 처벌이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범
죄는 억제된다고 보므로 처벌을 통한 일반 예방 효과를 강조한다(이 점에서 형사사법기
관에 의한 통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통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낙인이론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억제의 유형으로는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억제와 특별억
제로 나눌 수 있고 억제 정도의 기준으로 절대적 억제, 제한적 억제, 주변적 억제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억제이론의 3대 억제요소에는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엄중성, 처
벌의 확실성이 있는데, 3요소가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할 때는 확실성이 가장 억제 효
과가 높다고 한다. 이 억제이론은 범죄를 할 때 얻어지는 이익과 체포될 때 예상되는
처벌(손실)의 크기가 잘 재산이 되는 도구적 범죄(재산범죄)에는 잘 적용이 되나 손익
을 재산할 시간도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격정범죄와 같은 표출적 범죄를 설명할
수 없고 사람과 범죄유형에 따라 이익과 처벌에 대한 인식이 다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박영숙 외, 2008).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