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와 사회운동, 시민사회의 이론적 논의의 다양성

목차

Ⅰ. 다원주의와 사회운동

1. 다원주의 학풍
2. 사회운동 이론

Ⅱ. 이론적 논의의 다양성

1. 사회자본 이론
2. 결사민주주의 이론
3. 공동체주의
4. 고별국가 이론
5. 노동의 종말론
6. 사회경제론
7. 시민사회 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결사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동할
뿐 아니라 경제적 조직과 협력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한편 1950
년대 이후사회과학 전반에서 활성화되었던 다원주의 이론은 자발적인
결사체들의 활동으로 대의민주주의(representacive democracy) 위기가 극
복되고, 이를 보충하는 참여민주주의(Partidpatory democracy)를 대안으
로 제시한다.
허스트는 다원주의보다 더 진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다. 그는 국가
의 기능을 자원적 자치조직인 결사체들에게 이양해서 이들이 국가로부
터 위임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재정의 메카니즘
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스트는 지금의 관료적 국가는 시민과 거리를 두고 시민참여를 최소화시키며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에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허스트가 제시하는 '결사민주주의'는 민주적 자치조직들이 사부문을 공부문으로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경제와 복지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도 함께 증진되므로, 이런 방향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천할 것으로 주창한다.
(3)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의 입장을 절충한 새로운 '중도의 길'을 제
시한다. 공동체주의의 주창자인 사회학자 에치오니(Eczinoi 2001: 1)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자유주의도 보수주의도 아닌 '증도주의'를 표방한
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양자의 균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공동체 건
설을 위한 개인의 "책임있는 자원봉사생신"을 주문한다. 또 공동체주
의는 국가와 시장과 공동체 삼분법을 제시하며, 공동체는 국가와 시장
으로부덕 구분되는 "정서적 유대와 공유된 도덕적 문화"를 특성으로
갖고 있다고 본다. 공동체는 '이해'를 추구하는 이익집단과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유대와 공익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바버(Barber 1998: 16, 34) 등의 비판자는 공동체주의는 국
가와 공동체라는 이분법 시각에서 공동체를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며,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활동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에 가깝다
고 주장한다.
(4) 고별국가 이론
'고별국가'란 새로운 국가의 역할 변화, 복지국가 이후의 국가와 관
련된 개념이다. 수잔 스트렌지(Srrange 1995)의 저서, ''국가의 퇴각s(The
Retreat 준the State)의 책명과 같은 국가 역할의 심각한 쇠퇴를 지적한다.
"자원섹터의 위기"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재클린 스콧(Scott)이
처음 작명한 이 개념은 복지국가 시대 이후 새로운 형태의 국가상으로
제시된 것이다. 고별국가의 특징은 군대와 경찰 등의 필수기능은 확대
하고 다른 서비스들은 크게 축소시키는 정치이념으로 로날드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의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논리가 부각되며, 또 '국가
의 비즈니스는 곧 비즈니스' 혹은 '비즈니스 같은 정부'와 유사한 새로
운 사고이다. 넓게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와 신자유주의
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가족이 사회의 기초적인
제도로 간주되고 자원봉사정신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된다.
(5) 노동의 종말론
'노동의 종말'은 미국 와싱톤의 경제동향재단 총재이자 시민운동가
인 제러미 리후킨(Rifkin 1995)의 저서, ''노동의 종말''(The End. Work)
의 타이틀이다. 정보혁명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해
리후킨이 제시하는 두 가지 처방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나눠쓰기와
같은 노동시장 정책과 시민사회(제3섹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
경제 정책으로 집약된다.
(6) 사회경제론
'사회경제'와 사회기업가 정신은 유럽에서 1980년대부터 널리 활용
되었던 정책으로 특히 실업대책의 수단이 되면서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민사회 영역에 비즈니스 마
인드를 도입해서 문제해결의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함께 제고시키
는 사회경제적 목표를 추구한다.
(7) 시민사회 이론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 주제들을 하나로 통
합하는 주제이다. 시민사회의 존재이유와 등장배경은 이상의 여섯 가
지 특이한 동향과 이론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에 포함되
지 않은 '사회운동' 이론을 시민사회 이론의 한 핵심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Cohen & Arato 1992). 이상과 같은 이론적 주제들이 제기하는
최근의 시민사회 논의에 대해 반 틸(2000: 17)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포스트모던 소비자 사회에서 사회자본의 쇠퇴를 경험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재건을 요청하는 많은 목소리를 듣는다. 이 과제는 정부의 역할을 제한시키
는 고별 국가의 등장으로 어렵게 읽혀 있고 동시에 고용 전망을 어둡게 하
는 노동의 종말 때문에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
한공공지원의 기초가 뒤흔들리고 잘 훈련된 사람들의 기업고용이 급진적으
로 붕괴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다원주의 혹은 공동체주의 사회를 건설
할 수 있는가? 사회경제의 새로운 현실에 대해 또 전통적인 경제적 발전이
갖는 한계에 대해, 또 공동체에서 협동의 정신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제시하
는 여러 기회들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갖출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회기업가 정신의 기술은 이같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기본지식 중에는 광대
한 조직들의 네트워크가 되는 사회의 제3섹터 내부를 항해하는 능력이
포함될 것이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