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시민사회 관계) 시장에 대한 견제세력, 신자유주의와 기업의 특권 및 가버넌스 모델

목차

*시장과 시민사회 관계

Ⅰ. 시장에 대한 견제세력

Ⅱ. 신자유주의와 기업의 특권

1. 노동조합의 도전
2. 일반시민의 불신
3. 언론과 여론의 불신
4. NGO의 도전
5. 정부정책의 변화

Ⅲ. 신자유주의와 가버넌스 모델

1. 신자유주의 모델
2. 가버넌스 모델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쟁을 다룬 이
야기를 흔히 좋은 녀석과 나쁜 녀석으로 짜맞추게 되는데, 이것이 기업집단
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기업집단은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투쟁하는 공익정신이 강한 시민들을 상대로 싸우는 악역으로 등
장하기 때문이다.
(4) NGO의 도전
넷째, 기업에 대한 NGO의 도전을 주목해볼 수 있다. 이런 도전이
더욱 강해진 배경은 일반시민의 확고한 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민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명하면서 NGO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뢰를 보여준다. 특히 한국에서 이런 '제로섬'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주성수 2003e).
NGO들은 기업의 생산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과정
에서 기업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도 비민주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
판한다. 서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환경과 소비자, 인권 등 포스트모던
가치관으로 무장한 신사회운동이 분출하면서 기업이 가장 심각한 타격
을 받아왔다. NGO들의 압력에 의해 일련의 규제정책이 도입되면서 정
부와 기업의 관계는 전통적인 밀월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설정
의 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세계화되는 경제질서에서 기
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국내의 환경을 탈출해 글로벌 차원으로 이동하
는 초국적기업에 대해서도 글로벌 NGO들의 감시가 강화되고, 이에 따
른 국제기관의 규제가 확대되면서 초국적기업들도 환경친화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아동노동을 없애 인권을 준수하며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강요받고 있다(주성수 2000a, 2003a).
기업에 대한 NGO의 도전은 여러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가장 일반
적인 유형은 기업에 대한 NGO의 '도전적 접근'과 '전략적 파트너십'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Kell & Ruggie 1999). 전자는 가장 보편화된
유형으로, NGO들이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비난, 성명발표, 캠
페인, 서명과 불매운동, 시위와 퍼포먼스 등으로 도전하는 직접행동의
유형이다. 또 후자, '전략적 파트너십'은 최근 UN과 국제기관들 및 글
로벌 NGO들이 추구해온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해서 기
업이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5) 정부정책의 변화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도 점차 변화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도전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
지는 많지 않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되,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신자유주의의 시대적 조류를 타고 새로운
탈규제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정부의 정책선택은 한편으로는 시민과
NGO의 압력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기업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면
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요구하는 규제정책의 철회와
완화로 기업에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이
영리활동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를 제거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실
질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원칙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기업에 제공한 특혜가 말썽이 생기면 정부는 다른 새
로운 인센티브를 찾아 기업에 제공해주며, 기업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III. 신자유주의와 가버넌스 모델
'신자유주의'와 '가버넌스'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주요 동향이지만
이들은 각기 기업의 특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 상호모순적인 시각을
제시해준다.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는 모델을, 반
면에 가버넌스는 기업의 지위와 역할이 위축되는 모델을 각기 제시해
준다. 신자유주의와 가버넌스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 주도권 다툼을 하
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 쇠퇴와 가버넌스의 확대가 뚜렷
한 글로별 동향으로 부각되고 있다.
(1) 신자유주의 모델
세계화의 질서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대는 기업의 특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모델에서 일반시민은 "소비제품, 일자리 및 복지 측면에
서 기업에 의존한다. " 정부 또한 기업의 자유로운 영리활동에 적극적
으로 협력하며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을 호의적으로 철회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독려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업
은 "의회뿐 아니라 법원과 언론도 통제하며, 또 유치원, 고교, 대학 할
것 없이 교육에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다"(Roper 2002: 115). 그럼으
로써 글로벌 자유시장에서 활동적인 기업들은 "사회적 통제와 정치적
가버넌스에서 해방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Gray
1998: 234).
(2) 가버넌스 모델
이상과 같은 신자유주의 시각과는 대조적으로, 가버넌스의 시대는
기업의 영리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반대 시각을 제시한다. 위에서
도 살펴보았듯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시민과 언론에도 매우 부
정적으로 알려지며,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점차 실추되어온 것이 사실이
다. 또 시민사회와 NGO의 도전과 정부정책의 변화 때문에도 기업의
특권적 지위는 심각한 도전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부는 시민의 요구와 압력에 호응하며, 기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행사한다.
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이 더욱 용이
해졌고 점차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다(Roper 2002: 120).
그림에도 기업의 대응이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은 더욱 적극
적인 방범으로 실추된 이미지 회복과 특권적 지위의 유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개별 기업과 기업협회들은 언론에 더 많은 광고와 홍보를
하고, 정치후원 활동에 더 적극적이며, 기업내 공익관계 직원을 늘리고
더 많은 로비활동을 한다(Hrebenar 1997: 292U5).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