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 인권 및 권익옹호에 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목차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

Ⅰ. 인권의 개념 및 특성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

Ⅲ.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Ⅳ. 인권 및 권익옹호에 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1. 인권중심실천 모델
· 인권중심실천과 세 가지 전통
· 권리의 실천으로서 인권중심실천
2. 임파워먼트 실천
· 임파워먼트 실천기반의 가치
· 임파워먼트 실천의 고려사항

Ⅴ. 정신보건 영역에서 인권과 권익보장의 실천지침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원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5) 정신보건 영역에서 인권과 권익보장의 실천지침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보장을 위한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신장애인과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것이다. 정신장
애인에 대한 교육이 질병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들을 치료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간과하기 쉽다.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접근법을 아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들을 원조하는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부터 이들을 먼저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갖는 대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병리적이고 의료적인 모델에만
치우치지 말고 대안적 시각과 모델을 병행해서 습득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과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우선 정신장애인의 결정권을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한점을 강조하지 말고 결정권을 강조해야 하며,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도 연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서는 정
신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개인의 의사와 결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구에 비해 한국 사회는 개인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며 타인은 이를 존중하
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또한 입원이나 프로그램 참여 등에서 정신장애인
의 자기결정권은 쉽게 간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 정신보건실천현장에서 활동
하는 정신보건전문가는 각 단계마다 민감하게 자기결정권을 인식하고 배려해야 하며 이
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는 기관 간 연계 및 연대 강화이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다른 기관과 연계 및
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신장애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언제든지
협력이 가능할 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정신장애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 아닌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결하고 연
계하며 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전문가의 머릿속에는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체 서비스를 완성하는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의사소통하고 조율하는 핵심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는 서비스의 다양화이다. 정신보건과 관련된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 병원도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를 갖춰야 하며, 지
역사회기관도 빈틈없이 스팩트럼을 채울 수 있는 다양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
내에서도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틈새에서 희생되거나 소외되는 클라이언트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선
택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다섯째는 철학이 있는 서비스이다. 인권보장을 실현하고 있는 선례에서 가장 비중 있
게 다뤄지는 것이 기관과 자신의 철학이다. 그리고 그 속에 인권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의도적으로 인권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인권의식이 들어 있다. 우
리도 각 기관의 운영철학을 확고히 해야 하며, 이를 기관종사자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
야 한다. 즉,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철학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안에 확고한 인권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을 익히는 노력만큼 가치와
철학을 정립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섯째는 개별화된 서비스이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최대한 개별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정신장애인의 개별화된 욕구
에 민감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개별화된 서비스를 강구해야 한다. 서비스를 일률적으
로 만들고 규정을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노력이 과할 경우 개별화된 서비스가 불가
능해질 수 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숙련성과 전문성이 필요
하다. 결국 질 높은 서비스는 인권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연결된다.
일곱째는 작은 변화 시도하기이다.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큰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지만
일상의 작은 변화도 도움이 된다. 서비스 시설의 인간적 배려와 아늑함, 그리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인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보장도 인권과 관련되어 있었다. 작은 시도도
환경권과 관련된 개선책이 될 수 있다.
여덟째는 문화적 특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창의성이라 할 수 있다. 대상자의 특성을 살피고
이들에게 맞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고정
관념과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최대한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할 것이 요구된다.
아홉째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기관
내부로 국한하지 말고 기관 밖에서 일반민과 함께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만 국한된 서비스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옹호와 대변과 같은 좀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열째는 실천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면담이나 상담능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들의 인권이 보
장받은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옹호와 대변, 네트워크 및 자원개발 등도 중요하다. 현
재 사회복지실천교육은 기존의 대인서비스 이론 및 기술에 집중되어 있다. 간접적 서비
스로 지칭되는 부분은 정교하지 못하고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 지속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광웅(2008). ‘현대인과 정신건강’. 서울: 시그마프레스
-정원철(2007).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고양: 공동체
-권석만(200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상아 · 박웅섭(2006). ‘정신질환과 사회보장’. 서울: 보문각
-신창식 외(2007).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서울: 다운샘
-원석조(2001). ‘사회문제론’. 파주: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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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