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현황과 이론 및 여성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개입과 역할

목차

* 여성범죄

Ⅰ. 개요

Ⅱ. 여성범죄의 현황

Ⅲ. 여성범죄의 이론

1. 생물학적(발생적) 범죄이론
2. 여권록적 범죄이론
1) 해체이론
2) 차별교제이론
3) 비판(마르크스주의) 범죄이론
4) 낙인이론

Ⅳ. 여성과 범죄

1. 간통죄
2. 낙태죄
3. 강간죄

Ⅴ. 여성범죄의 처분결과와 성차별

Ⅵ. 여성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개입과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강간 피해자의 66.7%가 불면, 우울, 순결 및 정조 상실로 인한 고통 등의 정
신적 피해를 호소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피해자로 하여금 타락해 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매춘으로 유입되는 계기로 작용하기
도 하였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손상되거나 행동장애, 결혼 기회의 차단, 이사 등이 높
게 나타나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 파급 효과가 심각함을 보여 주었다.
5) 여성범죄의 처분결과와 성차별
'여성과 범죄'가 사회학에서 하나의 간과된 영역이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이 현
저하게 비범적으로 보이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박민자 역, 전게서: 240).
형사재판제도에 나타난 여성지위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한국형사책연구원, 2005),
여성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남성과는 다르게 또 차등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여성범죄자의 경우 온정주의적인 태도 및 분위기로 남성범죄자가 받는 처분보다 더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범죄 중 여성범죄는 지난 10년간 약 15% 내외를 점유하여 왔다. 범
죄유형별로는 재산범, 죄명별로는 사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
로는41세 이상 50세 이하,교육정도는 고졸 또는 중퇴자, 생활환경으로는 하류의 기
혼자가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 1998년 339,104명이던 여성범죄자 수는 2006년에
는 301,366명으로 감소하였고 2005년, 2006년에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1999년에
는 전년대비 24,584명, 7.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IMF 구제금융 관리체제하의 경제
난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2000년에는 전년대비 35,562명, 9.8%가 감소하였고, 그
후 계속 증가하여 2003년에는 전년대비 4.0% 증가, 2004년에는 전년대비 5.0% 증가
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전년대비 17.5%, 2006년에는 2.3%가 각 감소하였다.
각 연도별 기소율은 남성과 대비 대체적으로 10% 정도 낮게 나타난다(심영희, 1987:
151-152). 이 처분결과를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면 형법범의 경
우에는 여성 범죄자에 대한 처분이 남자보다 관대하나, 특별형법범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하다. 특별형법범 중에는 윤락행위와 같은 여성성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여성성 범죄에 대한 처벌이 남성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격하다는 것
을 유추할 수 있다. 통제의 실천에도 성차별이 작용하는 데 윤락행위를 하는 여자나
이를 조장하는 포주 이외에도 윤락행위에 참여하는 상대방 남자도 역시 처벌 대상으
로 규정되어 있지만 매춘부만이 처벌대상이 되다가 2005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상대남자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기소과정에서 강간 피해여성은 법 앞에 동등하게 보호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증언할 때 피해자의 과거 성생활 이력이 소게되
고 여성의 인품에 관한 부분이 피해자의 증언을 불러하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불법적
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인용되고 있다. 강간에 대한 신문보도에서는 이중적
인 성규범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성차별적으로 처리
된다는 연구가 있다(박선미, 1998). 또한 성폭행의 정도가 심할수록 신고를 하지 않았
다는 비율이 높아져 여성의 신체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여러 조직과 제도 중에
서 법과 검찰, 경찰이 가장 적극적이지 못하며, 강간죄를 다루는 수사관의 태도를 부
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형법상의 범법행위가 발생하면 소녀에게는 소년의 경우보다는 경미한 처분이
주어지지만 아동법규의 위반에 관한 한 소녀들이 교도소나 청소년 교화시설에 더 빈번
히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법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낙
태죄의 경우 일차적으로 입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입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조사와 공소제기에 적극적이지 않다. 더욱이 낙태의 경우는 제
도적인 통제과정에서보다는 사회에서의 성에 대한 인식이 이중 윤리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적극적인 자기보호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6) 여성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개입과 역할
법은 본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에 관계없이 범죄
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즉 법규는 일반적으로 성에 대해 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법 운영에 있어서는 남녀에게 다른 처벌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성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성에 따라 달리 취급되고 있는 일
부 법 규정들도 있다.
여성의 범죄는 제정에서부터 결과의 처분에까지 많은 성차별적 요소에 의해 통제받
고 있다. 이것은 '성'을 둘러만 다양한 사회적 관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성
성'과 관련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본래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부
합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여성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개입으로 여성범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행형법에 따라 생후 18개월이 지난 유아는 퇴소해야 하는데 이러한 획일적인
규정은 문제가 있으며 아동복지와 아동발달심리 등 여러 이론의 재검토론 통해 유아
대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여성복지의 관점이 개인관점에서
가족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시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범죄
를 여성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여성의 문제는 곧 자녀와 가족의 문제를 같이 보는
관점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대동한 여성수형자에게는 보다 더 가족친
화적인 교정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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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