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시민없는 사회운동

목차

*시민없는 사회운동

Ⅰ. 시민의 간접참여

Ⅱ. 시민사회 쇠퇴론

Ⅲ. 시민참여 불평등

Ⅳ. 다수공익의 배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
버바 등이 제기하는 심각한 문제는, 민주주의와 정치에서 시민사회
의 역할을 평가할 때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적 배경(교육, 소득, 직업 등)
이 결코 경시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들이라는 점이다. 버바
등은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우리는 서론에서 의미있는 민주적 참여는 정치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분명
하고, 우렁차며 또 평등할 것을 기초로 한다고 전제하였다. 즉,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며,
공직자들이 들은 목소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인센티브를 가질 정도로
우렁차고, 또 모든 시민들의 선호와 이해에 대해 평등하게 대하는 호응성의
민주적 이상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평등한목소리이다. 미국 정치에서 자발
적인 활동에 대한 우리의 분석 결과는 일반 대중의 목소리가 자주 우렁차며,
가끔 분명하지만, 전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4) 다수공익의 배제
교육과 소득에 따른 시민참여의 불평등 문제는, '세계가치조사'에
따르면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제3세계에서도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로
나타난다(Norris 2002).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시민 누가 어떻게 참
여하며, 누가 왜 배제되고 있는지를 보다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검증
해볼 중요한 연구과제가 있다.
시민참여의 불평등 추세는 시민 전체의 공익보다는 일부 참여층의
개별적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의 왜곡을 초래하며 민주적 대표성 문제
를 제기한다. "자원과 교육으로 개인적 정치접근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 있기에 혜택을 받는다"(Crenson & Ginsberg 2002: 78-9). 그렇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며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어 있
다. 버바 등은 이를 "대표성의 왜곡"이라 지적한다. 일부 중상류층을
주회원으로 하는 환경운동은 그들와 여유와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숨보전, 희귀종과 동물보호 아젠다에 관심을 가질 뿐, 일반시민과 저소
득층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산업안전, 하수장과 쓰레기, 폐기물
처리, 공중보건 등을 경시하게 된다(Crenson & Ginsberg 2002: 192). 이
런 생활환경 문제들은 결국 지덕의 환경단체나 연대조직에 의해 수행
되는데, 이를 중앙에서는 넘비(NIMBY) 혹은 집단이기주의로 비난한다.
환경뿐 아니라 인권, 소비자, 사회복지 등도 동일한 상황에 있어, 시민
참여와 NGO 역할을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재평가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중앙집중적, 전문가 주도의 NGO 활동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공
동체의 공공선과 일반시민의 보편적 이해를 경시하는 문제이다. 이런
단체들이 "지역에서 시민을 동원하는 경우, 대중적 심사숙고와 공동체
건설과 같은 광범위한 형태의 이해보다는 협소한 이해를 동원하는 경
향이 있다"(Sirianni & Friedland 2001: 11). 정책 중에서도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호한 프로그램보다 이해관계가 확고한 소수 고객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는 프로그램들만이 존속된다. 정치학자 다알(Dahl
1994)은 NGO를 포함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이익집단들이
분출하고 분화하고 있지만, 이 집단들을 통합시켜 집단들 사이에 또
일반시민을 위해 더 대표적인 정치행위자들과 집단들의 타협을 통해
상호호혜적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심각
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참여의 불평등, '시민없는 시민운동' 문제는, 시민사회와 NGO
자체 또는 시민 스스로의 문제보다는 대부분 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구
조적 모순에서 비롯된다. 정부와 정치인은 정치적 이유에서만 시민과
NGO의 참여를 형식적으로 인정할 뿐, 시민과 NGO의 적극적인 참여
역할이 생산하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는 의미를 부여하
지 않는다. 시민과NGO의 참여가 정부와 정책을 지지해주는 한도에서
만, 또 시민과NGO의 참여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갈등을 인내할 만한
수준에서만 시민과 NGO의 참여가 정부정책과 사회개혁에 유용될 따
름이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