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NGO)의 정당성-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당성

목차

*시민사회(NGO)의 정당성

Ⅰ. 법률적 정당성

Ⅱ. 정치적 정당성

Ⅲ. 사회적 정당성

Ⅳ. 경제적 정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너가 되며 또 정부와 시장이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
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NGO가 효율적인 파트너가 된다는 점
에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구의 많은 국가들에서 공공서
비스의 상당 부분이 NGO의 역할로 위임되고 있다. 샐러먼(1995)이 지
적하는 '용역국가'와 '제3자 정부', 또 유럽연합에서 부각되는 '사회민
영화'가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개념들이다. 소규모 작은 NGO지만 지
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주민의 문제와 욕구를 잘 파악해서 어떻게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효율적인가를 잘 알고 있는NGO들
은 거대하지만 비효율적인 정부기관들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충해준다.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와 NGO 관계는 다소 적대적이거나 경쟁적인
것으로 부각된다. 정부는 NGO들이 제기하는 무수한 문제들에 대해 귀
참거나 못마땅한 것으로 간주해서 동등한 파트너로 상대하려 하지 않
는다. 그렇지만 이런 근시안적이고 관료적인 자세가 지속되면, 정부정
책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은 계속 문제를 지닌 채 덮어질 수밖에 없
어 결국 행정개혁과 같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World
Bank 1997: 15-6).
NGO들은 '감시자' 역할을 하거나 서비스 공급 대리점 역할을 하면
서 정부정책의 비효율성, 역기능 등의 문제를 수정 ,보완, 보충하는 역
할을 한다. 또 '시장실패'가 시장 영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실패(public-sector market failure)도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해 NGO들이 대안이 되거나 보충적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World Bank 1997: 16). 또 시장경제는 사회안정과 법의 지배
가 정착될 때 그리고 정부와 시장에 대한 신뢰가 성숙될 때 가장 잘
번성할 수 있다는 통념을 감안해보면, NGO의 존재와 활동은 사회안
정, 법의 지배 및 사회신뢰에 기여하기 때문에 NGO 섹터는 정부정책
뿐 아니라 시장경제에도 간접적인 지원과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