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와철학교통법규위반신고포상금제도사례

목차

1.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도의 형성 과정

2.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긍부 측면과 각종 신고보상금제도와의 비교

3.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제도의 당위성 여부

4.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the greatest number)’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도는 결국 공리주의에 합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가족,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그들의 양육 등을 고려한다면 단순 금전적 피해보다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공리주의적인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신고를 당해 범칙금을 내야하는 고통은 사회 전체의 행복에 비하면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2) 반대론 : 절대주의 윤리관
합리적인 존재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다른 합리적인 사람 또한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객관적인 원칙이 된다. 이에 따라 자신이건 타인이건 인간을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다루도록 함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 제도를 본다면 전문신고인은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타인을 활용하는 존재가 된다. 결국 이러한 것은 교통문화 향상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불신과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교통정책의 후진성은 감춘 채 돈을 매개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감시 체계에 대해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4. 결어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도는 시행 2년만인 2003년부터 종결되었다. 국회가 2003년 예산 심의에서 경찰청이 요구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이다. 카파라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동시에 포상금을 노린 카파라치를 양산하는 전문 학원 및 인터넷 동호회의 등장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제도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불량한 시민들에 의해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감소 효과는 볼 수 있었으나 상호 불신 야기 등 역기능이 존재하고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상 제도의 계속적인 시행은 어렵다. 이 제도의 시행 대신 단속용 무인 카메라를 다수 설치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운전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준법정신 배양이다. 최근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와 함께 단속을 피하면서 속도위반을 하려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다. 주차 질서 위반의 보편화, 일방통행로를 버젓이 역주행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개선은 국민들의 자발적 의식 전환 등이 없이는 요원한 것이다.
**참고문헌
1. 이달곤 외, 2006,「정책사례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2. (주)SBS (news.sbs.co.kr)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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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윤리,   행정철학,   포상금파파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