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의 현황과 나아갈 길

소개글

신재생 에너지의 현황과 나아갈 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가. 신재생 에너지의 현황과 필요성
나.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의 변화방향

3.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정책 사례 검토
가. 성공 사례: 독일
나. 실패 사례: 미국
다. 사례분석 (개인의견)

4. 주요 환경 선진국들의 정책 현황
가. 독일
나. 영국
다. 스웨덴

5.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한 인도와 중국
가. 인도
나. 중국

6.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의 요소

7. 결론

본문내용

할증가격과 함께 바이오 매스와 풍력에 대한 가격 메커니즘도 반영되었다. 이 법과 관련된 집행 규정으로 인해 중국의 재생에너지 부문은 상당히 발전하여 풍력과 태양에너지가 주도적인 주역이 되었다. 특히, 태양열난방의 생산과 설치, 수소 및 바이오 가스 개발에서 선두권에 있다.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의 요소
투명성
우리가 만드는 정책이 명백하고 복잡하지 않은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 첫째, 우리가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가능한 영역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신재생 에너지개발자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당신의 프로젝트가 돈이 되게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벌이가 되는지의 능력은 어떤 에너지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리트머스 테스트이다.
만약 은행 관계자가 어떤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있다고 여긴다면 프로젝트 가치의 70%의 돈을 대출해줄 것이다. 만약 프로젝트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은행은 프로젝트에 돈을 대주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는 투명성의 요소는 은행에게 중요하므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정책은 투명하고 명백하게 정책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타당성
신재생에 그냥 돈을 던지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정부는 충분히 많은 자금이 없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사적인 투자금융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신재생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이익을 되돌려 주어야 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수익을 챙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정책은 신재생 프로젝트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다.
안정성
길고 안정적인 정책은 이 산업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수반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또한 전략의 절차를 완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의 개요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2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아야 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뚜렷한 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당연히 수정될 수 있지만 탄소감축에 대한 총량적인 목표수치 등의 거시적인 정책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체계성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확대 또는 탄소배출 감축에 관한 국가차원의 명확한 정책목표가 주어질 경우 3가지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첫째로 긍정적인 법안마련을 유도할 수 있고, 둘째로 정책실행상의 걸림돌이 되는 법안들을 되돌아볼 근거를 제공할 수 있고, 셋째로 여러 방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적 방안을 마련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정책은 최상위 단계에서의 국제 협약에서부터 국가 전략 및 정책, 지자체 전략 및 정책, 사업당사자의 특수목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계층구조 하에서도 일관된 정책목표를 따라야 하며 각각의 계층이 서로 보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결 론
기후변화 이슈가 커지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은 커져 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기업의 연구지원으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상기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관되게 지원/육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빠른 발전은 정부 정책이 얼마나 새로운 시장영역에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지, 시장의 힘이 얼마나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국가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며, 무엇보다 적절한 지원 및 제재정책을 통하여 시장의 힘으로 환경혜택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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