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취지와 배경,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현황,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 유지론과 폐지론,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 보완방안과 시사점

소개글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취지와 배경,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현황,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 유지론과 폐지론,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 보완방안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취지

Ⅲ.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이념적 배경

Ⅳ.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현황

Ⅴ.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유지론

Ⅵ.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폐지론

Ⅶ. 향후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보완 방안
1. 비평준화 일반고교의 확대
2. 평준화고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교육과정의 자율화
3. 학사운영의 자율성 존중
4. 사립학교의 국․공립화
5.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자율학교의 확대
6. 교육인적부 및 지역교육청내에 고교평준화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

Ⅷ.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시사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켜야 한다. 교실 내에서 학생간의 능력차이를 고려하여 능력별, 수준별 교과 선택제를 도입하고, 방과후 과외활동을 통해서 능력별로 개별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능력이 특별히 뛰어난 학생을 위하여 인구 200만 명당 1개교를 기준으로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영재교육 학교를 설치한다.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대안학교, 영상학교, 디자인 학교, 만화학교 등과 같은 특수 목적고를 신설 지원한다.
Ⅸ. 결론
평준화 정책은 학교 선택권(학생 선발권) 뿐만 아니라 정보 통제, 공사립간의 차이 불인정, 교육과정교과서 및 교원 선발인사의 획일적 규제 등에 대하여 포괄적 영향을 미쳐,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평준화 지역과 마찬가지로 학생 선발권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획일적인 규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나아가 학교교육 투입에 대한 획일적 통제로 인해 개별 학교의 자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크게 손상시킴으로써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대책으로 ①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의 강화, ② 교육과정교과서에 대한 규제완화, ③ 학교 제도의 다양화를 통한 자율의 제고, ④ 사립학교의 자율성 제고와 학교 선택권 보장을 주장한다.
한편, 성기선은 경기도 지역의 평준화 정책의 재도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들 지역에 평준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준화정책의 문제점으로 학력의 하향 평준화, 사학의 자율성 침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 박탈, 교육에서 경쟁력 약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평준화제도가 학생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켰는가에 대한 여러 번의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만한 실증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평준화로 전환할 경우, 고교간 학생유치 경쟁으로 인한 제반 병폐를 해소할 수 있고, 학교간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으며, 중학생의 과중한 입시부담과 일부 고교 학생들의 열등 의식 및 패배의식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교 평준화 찬성론자들은 평준화 정책의 유지의 필요성과 논리는 대체로 입시부활에 따르는 문제와 부작용을 극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크게 내세우며, 폐지론자들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사학 운영의 자율성 추구를 크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절충식 방안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의 추첨배정 방식 범위 안에서나마 3～5개 학교를 지원하고 이들 학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진학할 학교를 결정하는 “선복수지원 후추첨제”를 1996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제 평준화 정책이 30년 가까이 시행되는 동안,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 과외고교 입시 경쟁 등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99.5%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나마 평준화 정책의 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곽병선 외, 21세기 교육발전 전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0
강태중,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의 검토,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발표자료, 2002
박세일·우천식·이주호,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KDI-교육개혁포럼 공동연구
이일용,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사학, 교육학연구
윤정일 외,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6
이성, 현행 고등학교 입시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분당학부모 토론 한마당 자료집, 1998

키워드

고교평준화정책,   고등학교평준화제도,   고교평준화,   고등학교평준화,   평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