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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등장배경, 신자유주의의 불안정성, 신자유주의의 사상과 철학, 신자유주의와 고용분할,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신자유주의와 행정학, 신자유주의와 세계화프로그램, 신자유주의의 대항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의 의미

Ⅲ.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Ⅳ. 신자유주의의 불안정성
1. 국내적 쟁점 : 금융위기와 거시안정성
2. 국제적 쟁점 : 불안정성과 미국 헤게모니

Ⅴ. 신자유주의의 사상과 철학

Ⅵ. 신자유주의와 고용분할
1. 노동시장에서 고용 분할 : 비정규직화
2. 노사관계에서 고용 분할 : 미조직화

Ⅶ.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1. 국가 책임의 확대
2.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이탈
1) 국가책임(사회보험)의 확대
2) 신자유주의와 사회보장지출
3)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3. 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Ⅷ. 신자유주의와 행정학

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프로그램

Ⅹ. 신자유주의의 대항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업투쟁이 지금과 같은 소모전이 아니라 정치학교가 되어야 하고, 전사를 양성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자본과 국가의 극단적인 탄압과 분열책동을 극복해야 하는 것도 물론 지난한 일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기존의 관성적 사고와 활동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렵기는 하지만 그 길이 그토록 어렵고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 길과 방법이 있겠지만, 예컨대 우리가 투쟁에 대한 경제주의적조합주의적 평가방식만 바꾼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조직투쟁전망을 쉽게 열어갈 수 있다.
예컨대, 파업투쟁을 끝내고 나면 대개는 임금고용을 얼마나 올리고 지켰는가 하는 경제적 척도로써, 그리고 그 투쟁과정 중이나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징계해고구속수배투옥되었는가 등의 척도로써 그것을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개는 ‘패배했다’는 비관적 평가를 내리게 되거나, 역시 같은 척도이면서도 ‘조그만’ 성과를 들어 ‘승리했다’는 자위적인 억지평가를 내리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자본 측의 힘의 우위를 말하는 것이고, 더구나 신자유주의적인 탄압이 극심하게 가해지는 조건 속에서는 대개의 파업이 ‘패배’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가가 그렇게 되면, 패배주의가 팽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투쟁과정 중에, 혹은 그 결과로서 징계해고구속수배투옥되는 노동자들은 대개 ‘가슴 아프지만 소모되는’ 처지로 되게 된다. 조합과 노동조합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뿐이기 일쑤다. 그뿐만이 아니다. 평가가 그렇게 되면, 바로 거기에 자본측과 일정하게 교감하는, 혹은 심지어 자본측이 조직하는 ‘실리주의적 조합 지도부와 노선’이 자리잡게 되는 토양이 마련된다. 오늘날 민주노총 소속의 여러 대규모 사업장에 사실 어용적이고 ‘실리주의적인 조합 지도부와 노선’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평가의 방식을 바꾸어 경제주의적조합주의적 평가방식을 버리면, 자위적인 억지평가로서의 ‘승리했다’는 평가가 아니라, 파업을 통한 손실과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면서도 ‘승리를 지향한’ 평가와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파업에서의 패배와 손실을, 다소 형용모순으로 들리지 모르겠으나 말하자면, 패배와 손실로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승리를 향한 자양(慈養)과정으로 평가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조직하고 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이는 전쟁에 의한 단절로부터 재생한 우리의 짧은 노동자민중 운동사에서도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망각하고 있을 뿐이다. 생각해 보라. 우리가 지난 1970년대80년대의 그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조직하며 운동을 일구어왔는가를. 그때 우리의 운동이 수행했던 투쟁과 조직, 평가가 바로 경제주의조합주의를 넘어선 그러한 것, 그 어떤 원형이 아니었던가!
실제로 지난 70년대80년대를 통해서 ‘민주화 운동’과 농민운동을 포함한 노동자민중운동은 어느 운동이나 박정희전두환 군사파쇼 정권의 극악한 탄압 앞에서 수없이 깨져나갔지만, 누구도 그 투쟁들을 ‘패배했다’고도, 자위적으로 ‘승리했다’고도 평가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는 대신에 그 투쟁과 그 투쟁의 결과를, 그 손실이 때로는 참으로 치명적인 것일 때조차, 언젠가 오고야 말 승리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서, 사실 반쯤은 자연발생적인 그리고 낭만적인 형태이면서도, 치열하게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해 나갔던 것이 당시의 투쟁이자 평가이자 활동이었다.
대학에, 공장에, 농촌에, 그리고 빈민촌에 여러 형태와 수준의 조직을 공개리에, 그리고 비밀리에 만들어나갔고, 징계해고구속수배투옥된 동지들을 역시 여러 형태와 수준의 조직으로 그렇게 조직해갔으며, 조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끊임없이 교감(交感)교환(交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학습과 논쟁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목적의식적으로 조직된 훈련과 또 다른 투쟁을 통해서 단련되었고, 자신의 분신들을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비록 파쇼언론의 일방적인 매도선전의 형태였지만, 결코 정치사회적 의제와 담론을 상실하지도 않았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투쟁과 활동조직평가방식을 부활시켜야 하고, 그것을 다양한 활동 속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더욱 합목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당연히 당, 전선, 기타의 조직 등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것들을 둘러싼 사상이념이론적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치적, 사상이념이론적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강화시킴으로써만 노동자 계급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나 정치사회적 의제담론을 독점부르주아나 소부르주아에게 일방적으로 빼앗기지 않고 고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사회주의의 세계체제가 붕괴되고 노동자 계급이 그 정치적역사적 전망을 상실하면서 80년대의 치열한 사상이념이론적 투쟁보다는 ‘점잖은 학자풍의 논쟁’이 권장되고, 사실은 그나마도 실종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오늘날 사민주의, 합법주의, 종파주의가 발호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토양이다. 사실 ‘점잖은 학자풍의 논쟁’, 그것은 소부르주아의 위선일 뿐이어서 그것이 ‘돈’이 되지 않는 사회 환경조건에서는 실종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것이다.
아무튼, 투박하게 얘기하자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그리고 사회과학의 르네상스기였던 1980년대의 정치사상이념이론적 투쟁의 치열성부터 되찾고, 그 건강성을 간직한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석진(1997)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공감
김세균 : 신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연구경향과 문제점, 이론 제15호
강상구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박재규(2001)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안병영·임혁백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이념, 현실, 대응, 나남출판
허철행(2001) :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근거, 지방과 행정연구 13(1)

키워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사상,   신자유주의철학,   세계화,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