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인간복제의 의미, 인간복제의 위험성, 인간복제의 피해, 인간복제와 무아윤회, 인간복제의 윤리적 문제, 인간복제의 법적 문제, 외국의 인간복제 입법 사례, 인간복제 관련 시사점 분석(인간복제)

소개글

[인간복제]인간복제의 의미, 인간복제의 위험성, 인간복제의 피해, 인간복제와 무아윤회, 인간복제의 윤리적 문제, 인간복제의 법적 문제, 외국의 인간복제 입법 사례, 인간복제 관련 시사점 분석(인간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간복제의 의미

Ⅲ. 인간복제의 위험성

Ⅳ. 인간복제의 피해
1. 개인적 피해
1) 뒤늦게 태어난 아이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피해를 줄 것이다
2) 복제 과정은 클론에게 용납될 수 없는 위험을 끼칠 것이다
2. 사회적 피해
1) 복제는 개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인간적인 삶의 존엄성을 훼손할 것이다
2) 인간 복제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3) 인간 복제는 정부나 다른 집단에 의해 비도덕적, 착취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인간 복제는 기존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다

Ⅴ. 인간복제와 무아윤회

Ⅵ. 인간복제의 윤리적 문제

Ⅶ. 인간복제의 법적 문제
1. 이념이나 사상적인 획일성으로 인한 파멸가능성이다
2. 개량된 인간에 의한 재래인간의 멸종가능성이다
3. 인간의 복제는 남녀간의 성적 결합을 통한 종족의 번식이라는 기본전제가 사라지게 된다

Ⅷ. 외국의 인간복제 입법 사례
1. 독일의 배아보호법(Embryonenschtzgesetz)
2.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
3. 미국의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ttee)
4. 프랑스의 “인체존중에 관한 법률”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양한 의사개진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된 평등사회를 말한다.
국가의 의무는 이러한 다양한 의사들이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가치를 보호하는데 있다. 그런데 복제인간의 생산은 우선 다양한 인간공동체를 부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모두 똑같은 이념과 사상을 가진 복제인간으로 말미암아 국가사회가 획일화된 체제가 된다. 다양한 의견의 제시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국가가 보호해야할 유일존재로서의 인간이 사라지게 되어 존립목적을 잃게 된다.
만약 그와 같이 된다면 공동체의 가치상실로 사회적인 정체를 가져와 그 체제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2. 개량된 인간에 의한 재래인간의 멸종가능성이다
복제인간은 우생학적으로 인간개량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유전자조작에 의하여 보다 머리가 우수하고, 건강한 신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간이 생산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인종은 멸종을 하게 되고, 현재의 인종과는 여러 면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의 인간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개량되어 사육되고 있는 젖소나 돼지를 보면 쉽게 그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다.
3. 인간의 복제는 남녀간의 성적 결합을 통한 종족의 번식이라는 기본전제가 사라지게 된다
독신자도 인공자궁을 이용하여 종을 재생산할 수 있다. 동성연애자들도 종을 재생할 수 있다.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부부공동체는 인류의 등장 이래 가장 기초적인 사회를 형성하여 왔다. 부부가 모여 2-3대가 모여 사는 가족을 구성하였고, 이것이 혈족·씨족으로 발전하여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부결합체가 사라질 경우 국가도 사라지게 된다.
이는 신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도전으로 불경시되며, 종교계로부터 강한 반감을 사고 있기도 하다.
Ⅷ. 외국의 인간복제 입법 사례
1. 독일의 배아보호법(Embryonenschtzgesetz)
인간의 개체복제 및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액으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사람의 정액으로 수정시킴으로써 분화능력이 있는 배아를 조작하는 것과 인간의 배아를 동물에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
이종교잡은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핵치환 복제기술에 의한 배아발생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인간개체복제는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미국의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ttee)
체세포 핵치환복제술을 사용하여 개체를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연구목적이든, 임상목적이든, 공공부문이나 사적 부문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생식적 복제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연방기금지원을 금지하고 이러한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민간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업, 임상의, 연구자들에게 연방정부의 금지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연방입법은 계속적으로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하는 입법발의가 있었으나 실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일부의 주에서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인간의 핵과 동물난자의 융합이 여자의 자궁에 이식되어도 개체가 탄생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확답을 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며 잡종세포로부터 개체탄생을 시키는 시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4. 프랑스의 “인체존중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누구도 사람의 종의 완전성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사람의 선별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우생학적 처치를 금지한다는 원칙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인간배아를 체외에서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생식적 복제의 과정 중에서 핵치환복제기술에 의한 배아생산-복제배아의 착상-개체탄생의 첫 번째 단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또는 실험 목적으로 생체 외에서 인간배아를 만드는 행위를 7년 이하의 금고 및 벌금형에 처함으로써(형법 제511조의 18) 그 규정의 해석상으로 치료적 복제의 형태로 복제배아를 생산하는 것 역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인간 복제를 통해 원하는 사람을 똑같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외면적으로 보면, 복제 인간은 원래의 인간을 닮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품, 성격, 지능, 재능 등 한 개인을 규정짓는 특성까지 닮으리라는 점을 보장할 수 없다. 제롬 케이건(J. Kagan)은 “100% 동일한 복제인간은 만들 수 없다. 우연에 의한 요인들, 그리고 똑같은 환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BAC)의 보고서도 ‘마이클 조던들로 이루어진 농구팀, 아인쉬타인들로 이루어진 물리학 연구팀, 파바로티들이 출연하는 오페라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복제기술은 유전자만 복제할 수 있을 뿐이지 100% 동일한 사람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인간은 유전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원해서 그와 동일한 사람을 얻기 위해 복제를 한다고 해도 동일한 인간을 얻지 못한다. 만약 필요에 따라 인류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 어떤 인물을 복제한다 해도 그가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선한 일을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바로 여기서 복제인간에 대한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당위가 나온다.
참고문헌
권순현(2005), 인간복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영선, 인간복제와 영혼
구인회(2000), 인간개체복제에 관한 윤리적 논쟁들, 생명윤리 제1권 제1호, 한국생명윤리학회
이인영(2001), 줄기세포연구의 법률적 쟁점사항 및 외국의 입법동향, 인간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및 대안,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자료집
정기철(2000), 인간복제 시대의 인간의 정체성(Die Personale Identitat in der Postmoderne), 한국기독교학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2003), 알기 쉬운 생명윤리

키워드

인간복제,   복제,   DNA,   유전자,   유전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