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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화정책][장단기금리격차][전자화폐][통화정책의 방향]통화정책의 운영체계, 통화정책의 목표, 통화정책의 현황, 통화정책과 장단기금리격차, 통화정책과 전자화폐, 통화정책의 수단,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통화정책의 운영체계
1. 통화 타게팅
2. 환율 타게팅
3. 인플레이션 타게팅

Ⅲ. 통화정책의 목표

Ⅳ. 통화정책의 현황

Ⅴ. 통화정책과 장단기금리격차

Ⅵ. 통화정책과 전자화폐

Ⅶ. 통화정책의 수단
1. 공개시장조작
2. 대출정책
3. 지급준비정책

Ⅷ.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
1. 성장과 안정의 균형 유지
2.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노력 강화
3.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 지속

참고문헌

본문내용

핵심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o 공개시장조작은 대출 및 지급준비정책과는 달리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법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메카니즘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가장 부합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며 그 효과가 금융시장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파급된다.
o 또한 공개시장조작은 실시시기, 조작규모 및 조건 등을 정책당국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 신축적인 정책운용이 가능하다.
2. 대출정책
□ 대출정책*은 가장 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통해 본원통화(또는 지준총액) 공급을 조절 → 금융기관의 신용가용량 조절 →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 및 시장금리의 변동을 유도
* 과거 중앙은행 대출이 금융기관이 일반에 대해 대출(할인)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상업어음 등을 중앙은행이 재할인(rediscount)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재할인정책이라고도 한다.
o 금융기관의 중앙은행에 대한 자금의존도가 높을수록 이 정책의 실효성이 크다.
□ 한편 중앙은행은 대출금리의 조정을 통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상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판단 또는 시각을 시장에 전달하는데 이를 ‘공시효과’(announcement effect)라고 한다.
□ 1980년대 들어 대다수 선진국에서 공개시장조작이 통화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대출정책의 중요성은 감소되었다.
o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모를 조절하여 시중유동성을 직접 조절하는 기능은 줄어든 대신 대출금리를 변경하여 통화당국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기능(공시효과)과 금융기관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으로 증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종대부자로서의 대출기능이 중시되는 추세이다.
3. 지급준비정책
□ 본래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의 적정유동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으나 금본위제도에서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한 1930년대 이후에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었다.
□ 지준율의 변경은 단기적인 자금조절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중유동성의 조절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공개시장조작이나 대출정책에 비해 시행빈도가 매우 낮다.
□ 일반적으로 요구불예금회전율이 저축성예금회전율보다 높으므로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준율이 저축성예금에 대한 지준율보다 높다.
□ 지준율의 변경은 대출정책에서의 금리변경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공시효과를 가진다.
□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은행에 예치된 예금지급준비금은 무수익자산이므로 지준율조작은 은행수지에 큰 영향을 준다.
o 이에 따라 지준대상 금융기관(예금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비은행 금융기관)간의 공정경쟁은 저해되었다.
Ⅷ.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
1. 성장과 안정의 균형 유지
― 앞으로 통화신용정책은 불투명한 국제정세 및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ㅇ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물가의 목표범위*내 안정, 경상수지 방어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금년도 물가안정목표(근원인플레이션율 기준)는 3±1%, 내년 이후의 중기목표는 2.5～3.5%
ㅇ 특히 선진국 경제의 회복 지연, 북핵 문제의 악화 등으로 경기가 예상 밖으로 둔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대응한다.
― 아울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 및 외환정책과의 조화적 운용에 특히 유의한다.
2.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노력 강화
―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및 신용카드사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을 수습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한다.
ㅇ RP매입(2조원), 국채 단순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환매(2조원)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 공급한다.
ㅇ 이어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이 개시되자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한다.
― 앞으로도 대내외 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시장참가자들이 작은 충격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소지가 크므로 금융시장 안정노력을 한층 강화한다.
ㅇ 필요시 RP매입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즉각 지원함과 아울러 통안증권의 발행 규모 및 시기 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한다.
ㅇ 예금인출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조절대출제도와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를 활용하여 부족자금을 적시에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외국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사정 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환율의 급등락 등 시장불안이 과도할 경우에는 수급조절(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
― 가계부채 문제의 軟着陸을 도모하기 위하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및 만기도래 대출의 貸換 추이를 상시점검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 아울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금융안정 보고서의 발간을 추진한다.
3.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 지속
― 금융시장 불안정,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될 경우 총액한도대출제도 등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한다.
ㅇ 필요시 일차적으로 총액대출한도 배정유보액(현재 3,850억원*)을 신속히 배정한다.
* 현재 총액대출한도는 9조 6,000억원으로서 이중 9조 2,150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ㅇ 특히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시하여 총액한도 대출제도를 운용한다.
― 이와 함께 기업구매자금대출 지원 등 기업간 상거래 결제 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한다.
참고문헌
김미아 - 전자화폐와 통화정책, 2001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금융학회, 2001
박종석 - 주요국의 금리정책 운용경험과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2001
신용상 - 통화정책의 유동성 파급효과 분석 : 은행 가계대출경로를 중심으로, 2008
오정근 -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서울 : 다산출판사, 2000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정책기획국, 2006

키워드

통화정책,   통화,   금리,   금융,   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