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보험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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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2.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3. 변액보험, 권원보험, 제3보험, Franchise 각각 용어를 요약설명하라

4.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에 관해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5.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본문내용

명보험상품 관리규정에 의하면 제3보야 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으로 구분한다.
상해보험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로 기인한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질병보험이란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입원, 수술등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또 장기간병보험이란 활동불능 또는 의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요하는 상태를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4) Franchise
보험가격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소손해는 그것이 해난에 직접 기인한 것인지 화물의 성질에 기인한 것인지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WA조건 및 부가위험에 있어서는 보험자는 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 이 소손해면책 또는 면책율을 Franchise 라고 한다.
통상의 Franchise의 경우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율을 초과한 경우 손해 전부가 보상된다. 이에 대하여 Excess 또는 Excess Franchise의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율을 초과한 그 초과부분만이 보상된다. 거래상에서의 Franchise란 제조업자와 판매점과의 사이에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보험으로 보상되는 손해는 손해의 정도가 일정규모 이상에 이르렀을 때부터 적용되며 사소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소손해 불배상의 원칙은 보험증서의 뒷면에 인쇄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손해 불배상의 원칙을 보험용어로 면책비율이라 하며 이 비율은 상품에 따라 각각 상이한 비율로 적용되는데 부패 또는 자연손상의 확률이 높은 품목일수록 높은 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만일 보험가입자가 A/R조건이 아닌 W/A조건으로 부보하면서 사소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받기를 원할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면책비율 부적용의 특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용장 통일규칙은 면책비율 부적용의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에 관해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1884년 영국정부로부터 설립동의를 얻어 발족된 회사 형태를 갖춘 런던 보험자협회와 로이즈 보험자 협회는 서로 공통되는 이익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지 때문에 동 의회를 결성하여 공동대응을 취하는데, 대의적인 위원회가 기술 약관 협회이다. 이 기술 및 약관 위원회에서 제정한 약관을 모두 협회약관이라고 하며, 적하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을 협회적하약관이라고 한다.
협회적하약관A는 담보위험에 관련된 위험약관, 공동해손약관, 쌍방과실충돌약관과 면책조항으로 분류되는 약관으로 일반면책약관, 부내항성 및 부적합면책약관, 전쟁면책약관, 동맹파업면책약관과 보험기간과 관련된 약관으로 운송약관, 운송계약종료약관, 항해 변경약관과 보험금청구에 관한 약관으로 피보험이익약관, 계약 위반비용약관, 추정전손약관, 증액약관이 있다 그리고 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이익 공여약관이 있고 손해경감에 관련하여서는 피보험자의무약관, 포기약관이 있다. 별도로 지연의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신속조치약관이 있고 법률 및 판례에 관련하여서는 영 법률 및 관례약관이 있다
수출입 무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적하보험은 해상 또는 항공 운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수출입화물에 만약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수출업자나 화물수령을 하지 못하는 수입업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바로 이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 해상 적하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적하보험약관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적하보험 약관은 구 협회적하약관과 신 협회적하약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 협회 적하약관은 1779년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63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구 협회적하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아 새롭게 신 협회적하약관이 1982년 제정되었으나 현재 구 약관과 신 약관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5.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1977년부터 취급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불리다가 1995년 약관개정시 '자동차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사고Ⅱ, 대물사고,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한다.
대인배상Ⅱ에서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책임보험 초과손해보상보험이다. 대물배상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주는 보험이다.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은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주는 것이다.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손괴 또는 도난 되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손괴에는 다른 물체나 다른 차와의 충돌이나 접촉, 추락, 폭발, 날아온 물체에 의한 손해, 낙뢰,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등이 포함된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사상되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의 종류에서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1989년부터 취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보험에서는 보험대상을 개인소유 자가용을 제외한 업무용 자가용자동차를 그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과 구별되는 점이고, 다른 계약내용 및 조건은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대동소이하다. 1986년부터 취급하기 시작한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부보대상을 영업용 차량으로 하는 종합보험으로 조건은 역시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와 흡사하며 이들 외에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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