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아동문제의 이해

목차

1. 빈곤아동문제의 이해

2. 빈곤가족과 아동

3. 빈곤아동을 위한 대책 및 지원 현황

4.탈빈곤아동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양육을 받은 아동은 탄력성이 높다.
※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잘 규정되어 있 는 가정에서 탄력성이 발달한다.
학교분위기, 또래집단, 지역사회 등지에서의 빈곤아동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그들의 심리사회적 발 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빈곤아동을 위한 대책 및 지원 현황
1)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 빈곤아동청소년 대책의 중요 내용
① 빈곤아동의 기본생활보장: 학교급식 지원,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취약 아동의 주거생활안 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② 빈곤아동의 건강성장 보장: 미국아 및 신천성 이상아 의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지급한다. 2005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기관을 확대 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강화한다
③ 균등교육, 보육기회 보장 및 학교적응 강화: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과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도 확대한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1개소씩 방 과후 교실을 확대 설치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 그리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차상위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확대 지원하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또한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경로를 제시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저리의 대학 학자금 대여제도를 운영하며, 희망경로 시범사업에 선정된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생활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탈빈곤아동을 위한 과제
1) 빈곤아동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아동수당 지급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를 지원하나 수급대상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제한되고 수급수준이 최소한도여서 차상위계층 아동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아동양육을 지원하기에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수급자를 확대, 수급수준을 개선이 필요하다. 또 빈곤가정의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아동현금급여의 아동빈곤율에 미치는 효과는 스웨덴과 영국의 아동빈곤율의 차이에서 극명하게 비교된다. 스웨덴은 아동현금급여가 지불되기 전에는 영국보다 아동빈곤율이 더 높지만, 지불 후에는 영국보다 거의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동현금급여에서 북유럽국가들[스웨덴(SE), 노르웨이(NO), 핀란드(FI), 덴마-크(DK)]은 아동현금급여 후 빈곤율이 10%정도로 감소했으며, 그 감소율은 70% 이상을 상회한다. 즉, 사회민주주의 국가 유형에 속한 국가들은 아동현금급여에 의한 아동빈곤율이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음으로 보아 아동현금급여가 아동빈곤율삼소에 주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급식지원사업의 개선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선정기준과 급식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급식관련 업무에 관한 부처간 협력이 절실하며 지역별 재정 불균형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③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체계적 건강관리 개념없는 부분적 지원과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이 되지 못한다.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 지원제도가 필요하고,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 지원액을 증액해야한다.
④ 보육지원 확대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저출산문제해결을 위해 중위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100% 지원해야하며 무상보육지원을 12세 이하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⑤ 방과후 보호 및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의 확대
지역아동센터에 전문인력배치 및 기존인프라와의 연계로 다양한 지원을 해야하고, 전국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⑥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보호자를 비롯한 빈곤아동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복지기관의 연계로 사회적 지지세력과 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2) 탈아동빈곤을 위한 정책과 과제
①기혼여성 취업 장려
OECD 연구에 의하면 공사적 이전소득에 비해 가족내 생계부양자가 증가할 때 탈빈곤효과가 더 큼.
우리나라의 경우 생계부양자가 1명 더 증가할 때 아동빈곤율이 73.2%나 감소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함
일자리제공, 교육훈련, 사회적일자리 증대[복지교사등]
②아동수당제도 도입
평균아동수당: 소득의 8.5%[약 10만원]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절대아동빈곤율: 4.8% ⇒ 3.4%
상대아동빈곤율: 8.4% ⇒ 4.8%
고려사항: 예산
18세 미만 지원시: 연 13조
12세 미만 지원시: 연 8조
6세 미만 지원시: 연 3조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③빈곤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정책 실시
정부의 빈곤아동 관련 정책은 저소득층 빈곤 가정에 대한 정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프로그램과 결식아동정책, 시설보호에 집중되어 있다.
관련 서비스의 전달체계도 지방자치단체, 학교, 별도의 민간기구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나 연계체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아동의 문제를 해결과 자활. 자립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주거, 건강환경을 보상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빈곤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인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문화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효과적이다.
④한 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한 부모 가족 아동에 대한 복지 수준 제고 및 복지 대상 확대
한 부모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한 부모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 제도의 정비
한 부모 가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가족정책의 실현
한 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전달체계 활성화
한 부모 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
⑤소년 소년가정을 위한 정책 과제
소년소녀 가정 발생의 예방
가족 기능 강화 방안
소년 소녀 가정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학교와 직장 등 지로지도 프로그램 실시

키워드

아동,   빈곤의 개념,   빈곤가족과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