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제기의 효과

목차

Ⅰ. 서설

Ⅱ. 소송계속
1. 의의
2. 요건
(1) 판결절차
(2) 소송요건 문제
(3) 소송계속의 범위
3. 발생시기
4. 효과
5. 종료

Ⅲ. 중복 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소송요건
(1) 당사자의 동일
1) 원칙
2) 예외
3) 채권자 대위소송
(2) 청구(소송물)의 동일
1) 청구취지가 같은 경우
2)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 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1) 문제점
(2) 학설
1) 규제소극설
2) 규제적극설
3) 승인예측설

Ⅳ. 실체법상의 효과
1. 서설
2. 시효의 중단
(1) 중단의 근거
(2) 중단의 대상
3. 법률상의 기간준수
4. 시효중단 및 소멸시효

본문내용

때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당연이 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당연무효의 판결도 아니다. 다만 전ㆍ후양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서로 모순저촉이 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 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가 될 뿐이다. 그러나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뒤의 판결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4. 국제적 중복소제기
(1) 문제점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 중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국내법원에 소제기한 경우에 과연 중복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규제소극설
외국법원에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원에의 소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에의 소제기가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2) 규제적극설
이 또한 제259조가 적용되어, 중복소송이 된다는 견해이다.
3) 승인예측설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제217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소송계속으로 볼 것이다.
Ⅳ. 실체법상의 효과
1. 서설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주된 것이, 시효중단과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과, 연20%의 소송이자의 발생이나, 그 밖에 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간통죄의 고소요건구비,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개시 등의 효과가 따른다.
2. 시효의 중단
(1) 중단의 근거
소제기에 의한 시료중단의 근거에 관하여는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단호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점에 근거를 찾는 권리행사설, 권리관계의 존부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계속된 사실상태가 법적으로 부정되는 점에 그 근거를 둔 권리확정설의 대립이 있다.
(2) 중단의 대상
1)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를 불문하며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한 응소행위도 적극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된다.
2)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된 권리는 중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이나, 판례는 완화하려 한다.
3. 법률상의 기간준수
법률상의 기간이라 함은 출소기간 그 밖의 청구를 위한 제척기간 등 권리나 법률상태를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이 지나면 권리 등 제쳐져서 없어지게 되는 기간을 말한다.
4. 시효중단 및 소멸시효
시효중단이나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제기시,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키워드

민사소송법,   민소법,   소제기의 효과,   소제기,   중복소제기,   중복소제기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