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_기말_사회복지법제

목차

2009년1학기정규 :: 사회복지법제 :: 기말고사 :: 예상문제집

001 ~ 103

본문내용

정할 수 있다.
92.다음 중 사회복지법의 특성이 아닌 것은?3
(1) 사회복지법은 20세기 최근에 형성된 법이다..
(2) 사회복지법은 변화에 따라 개정되기 쉬운 법이다..
(3)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에 가까운 법이다.
(4) 사회복지법은 생존권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법이다..
(5)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93.우리나라 헌법 제34조 1항은 복지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이란?1
(1)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행활.
(2)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인간이 생존하는 기술.
(3) OECD 국가의 평균생활수준.
(4) 1인당 평균 국민소득수준.
(5) 최저생계비수준.
93.다음 중 수용인원 300인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3
(1)유료양로시설
(2)유로노인복지주택
(3)노인전문병원
(4)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5)유료노인요양시설
9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이 아닌 것은?1
(1)당연적용사업장인 상시(常侍)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4)가사서비스업
(5)농업 임업(벌목업 제외),어업 수산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9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중 틀린것은?5
(1)“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댕한 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 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9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4
(1)최저행계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상승률도 고려사항이다.
(2)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를 고려한다.
(3)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4)대통령직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최저생계비는 매년 발표한다.
97.다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의 자활공동체의 설립요건으로 적합한 것은?4
(1)사회복지법인
(2)협동조합
(3)비영리법인
(4)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2인 이상의 사업자
(5)사단법인
98.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은?2
(1)긴급복지법
(2)긴급복지지원법
(3)위기상황지원법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99.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중 맞는 것은?4
(1)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2)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 할 수 있다
(3)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엥게 양도 할 수 있다
(4)수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5)수급자는 급여결정 및 실시에 관련한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니만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00.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설명중 바르지 않은 것은?3
(1)국민건강보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2)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4)피부양자 개념은 기본적으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의 기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5)의료보험 확대과정에서 피부양자 인정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되어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사회보험원리와 어긋나게 된다.
101.다음 중 아동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 등의 책임을 모두 고르시오.5
<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2)-
(3)-
(4)
(5)---
102.건강보험급여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은?1
(1)건강보험급여는 제공형태에 따라 현금급여와 요양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2)현금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현물급여에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금보상급,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등이 있음
(4)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에 대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진찰 검가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5)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0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에 대해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1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설립허가 조건의 위반한 때
(3)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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