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보험자 대위

목차

1. 총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성질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의의
(2) 요건
1)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
2)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
(3) 효과
1) 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
2)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처분한 경우의 효력
3) 보험금을 일부지급한 경우의 효력
4) 일부보험의 경우의 효력

본문내용

과실이 20%이거나 또는 B의 배상능력이 80%에 불과하여 B가 A에 대하여 400만원(500만원×0.8=400만원)에 대해서만 배상할 수 있다고 하면 위의 어느 견해에 의하느냐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즉, 절대설에 의하면 갑은 300만원 전액에 대하여 대위하고 A는 100만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A는 합계 400만원을 지급받음), 상대설에 의하면 갑은 240만원(400만원×)에 대하여 대위하고 A는 160만원(400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A는 합계 460만원을 지급받음), 차액설에 의하면 A는 B에 대하여 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따라서 A는 합계 500만원을 지급받음), 갑은 그 차액 200만원(400만원-200만원)에 대해서만 대위하게 된다.

키워드

보험법,   보험해상법,   보험자대위,   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