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_기말_사회복지정책론

목차

2009년1학기정규 :: 사회복지정책론 :: 기말고사 :: 예상문제집

본문내용

(2) 노인문제 - 노인복지법.
(3) 장애인문제 - 장애인복지법.
(4) 실업문제 - 실업보험제도.
(5) 산재문제 - 산업재해보상보험.
문제 45.
다음 중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지향한 복지이념은?
(1) 평등.
(2) 효용.
(3) 쾌락.
(4) 효율.
(5) 휴식.
문제 46.
다음에서 사회보험의 특성과 관계가 먼 것은?
(1) 보험성.
(2) 강제성.
(3) 사회성.
(4) 부양성.
(5) 임의성.
문제 47.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과 거리가 먼 것은?
(1) 개인의 자아실현 보장.
(2) 최저생활 보장.
(3) 인간다운 생활.
(4)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
(5) 형평과 효율의 조화.
문제 48.
공적 연금의 일반적인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을 사회전체 구성원에게 분산.
(2) 근로자들의 자발적 노후 대비 불확실.
(3)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소득재분배.
(4) 성실하게 미래를 대비한 사람을 보호.
(5) 빈곤선 이하의 절대빈곤층의 생활보호.
문제 49.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생활수준.
(2) 세대구성.
(3) 임금수준.
(4) 물가.
(5) 가입년수.
문제 50.
다음 준 가장 누진적인 재원조달 방식은?
(1)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
(3) 사용자 부담금.
(4) 자발적 기여금.
(5) 조세비용.
1.국민건강보험법상 법정급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요양급여
2.출산비
3.장애인보장구
4.건강검진
5.의료시설 수용서비스
2.사회복지 급여의 수급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거주여부
2.기여여부
3.인구학적 조건
4.근로능력
5.교육수준
3.공적연금이 필요한 이유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은? 4번
1.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
2.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3.소득재분배
4.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5.불확실성에 대한 보험
4.사회복지재정 중 정부의 일반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보기]가)급여대상 확대 나)정책 안정성 구현
다)평등가치 구현 라)정책효율성 강조
1.가, 다
2.나, 라
3.가, 나, 다
4.나, 다
5.가, 나, 다, 라
5.사회복지 급여의 급여대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연령이 중요한 조건이 되는 사회복지제도는?
1.건강보험
2.고용보험
3.국민연금
4.장애수단
5.기초생활보장제도
6.다음 중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만 하는 대상은?
1.사업장 가입자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2.특수직 연금가입대상자
3.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인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재거주 외국인
7.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국가와 연결이 바른 것은?
1.미국-사회보장법
2.독일-비스마르크 사회보험
3.스위덴-국민사회보험
4.영국-베버리지 사회보험
5.한국-공무원연금
8.다음 중 사회복지개념의 변화방향과 다른 것은?
1.최저조건에서 최적조건으로
2.공공성에서 자발성으로
3.보완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4.특수한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5.자선적 개념에서 시민권적 개념으로
9.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를 급여하는 데 필요한 자격조건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소득재분배 효과
2.근로동기
3,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
4.가족구조의 변화
5.서비스 급여의 통합성
10.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1.계량화의 문제
2.예측능력의 한계
3.비용과 시간의 문제
4.전문가의 부재
5.비교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11.선진국 사회복지정책의 최근동향은?
[보기]가)민영화정책 나)작은 정부 지향
다)지방분권화 라)국가보조금 증가
1.가, 다
2,나, 라
3.가, 나, 다
4.라
5.가, 나, 다, 라
12.사회복지 재정의 특성이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1.경제적 효율성이 기본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
2.비공식 부문의 재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사용자는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4.사회복지 재정지출은 개별 소비적인 성격을 지니고 지출한다.
5.자발적인 기여는 사회통합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
13.다음 중 국민연금제도상 성격이 다른 연금의 종류는 어는 것인가?
1.완전노령연금
2.특례노령연금
3.유족연금
4.재직자노령연금
5.조기노령연금
14,복지국가 위기 이후의 변화와 관계 없는 것은?
1.국가개입 확대
2.시장경제 중시
3.개인의 자유중시
4.지방정부 권한 확대
5.선별주의 원칙
15. 다음 중 사회보험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번
1. 근로자의 각출보험료
2. 국가보조금
3. 누적된 기금
4. 각종 후원금
5. 사용자의 각출보험료
1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1. 정책내용의 홍보
2. 정책의 효과성 증진
3. 책임성 근거마련
4. 사용된 수단과 원칙을 재규정
5. 연구를 위한 대안적 기법 마련
17.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1. 자입의지를 낮춘다.
2. 저출률을 낮춘다.
3. 복지종속을 벗어나게 한다.
4. 인플레를 가져온다.
5.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
18.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제도화된 공적연금은? 2번
1.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2. 공문원연금
3. 군인염금
4.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5. 사립학교교원연금
19. 공적연금이 필요한 이유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
①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
②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③ 소득재분배
④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⑤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
20. 다음 중 공평의 가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1번
① 아동수당
② 고용보험
③ 건강보험
④ 산재보험
⑤ 국민연금
21. 다음 중 복지국가 확대기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3번
[보기] 가)국민국가의 쇠퇴 나)민주주의의 확산 다)중상주의의 등장 라)자본주의 산업화 성장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나, 라
④ 다, 라
⑤ 가, 나, 다, 라
22. 평등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효율을 저해한다는 여러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② 근로동기를 약화
③ 정부의 실패
④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⑤ 생산부문에 사용될 자원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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