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개요와 절차 실무 가이드

소개글

부동산 경매 개요와 절차 실무 가이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경매절차의 개요

II.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2.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

III.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2.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3.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4.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IV. 매각의 준비

V.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1. 매각(입찰) 및 매각결정(낙찰)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2. 매각의 실시
3. 매각결정절차
4. 매각(낙찰)대금의 납부

VI. 배당절차
1. 채권계산서의 제출
2.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VII.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1.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촉탁
2. 부동산 인도명령

본문내용

I. 경매절차의 개요

[그림]

< 경 매 절 차 도 >

부동산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강제경매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임의경매절차의 경우 차이가 있는 부분만 별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2. 7. 1.부터 새로운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었지만, 이 법 시행 이전에 신청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하여는 각 절차마다 별도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는 강제집행 절차 중 그 집행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시행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예컨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혹은 물품대금 등을 받을 것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채무이행을 구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여야 하며, 그중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 부동산에대하여 실행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 강제경매입니다.

한편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는바, 이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 담보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절차는 대체로 목적물을 압류하여 환가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II.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상세보기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경매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강제경매신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강제경매신청서 작성 요령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② 집행법원
③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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