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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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1) 의의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1) 원인설정행위에서 찾는 견해
(2) 원인설정행위와 범죄실행행위 간의 불가분적 연관성설
(3) 범죄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2) 실행의 착수시기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2) 실행의 착수시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결합설).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책임능력(또는 한정책임능력)상태를 야기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특정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성립한다.
2) 실행의 착수시기
논리적으로는 고의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행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과실범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는 논할 실익은 없다.
◎ 참고문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0.
- 백광훈,『LOGOS 형법총론』, 법문사, 2009.
- 네이버(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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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자행,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