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_중간_사회복지법제론

본문내용

정기관
- 행정관청
- 집행기관
- 의결기관
41. 복지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허가 업무는 공법상 권력관계이다.
42.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자격 기준은 학력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이 달라진 다.
4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 법령준수 의무
- 복종 의무
- 친절공정 의무
44.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것
- 퇴직금제도
- 근로조건
- 근로계약
45. 갱생보호법
- 1961년 법률 제730호로 제정되었음.
- 갱생보호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소년원의 퇴원자 및 가퇴원자까지도 갱생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 법무부장관의 감독 하에 공법체인 갱생보호회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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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요점정리
1. 사회복지 분야의 다음 법 중 일반법에 속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을 조례라고 한다.
3.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국민연금법
- 모부자복지법
- 사회복지사업법
4. 일반법과 특별법의 순서로 짝지어진 법
- 노인복지법 - 고령자고용촉진법
- 사회복지사업법 - 모부자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5. 법의 정의
- 법은 행위규범이다
- 법은 조직규범이다
- 법은 사회규범이다
6. 사회복지법은 시민법 - 사회법 - 사회보장법의 순서로 발달되었다.
7. 베버리지는 정액급여, 정액기여의 원칙에 따라 급여는 충분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8.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한 사회법의 원리
- 계약의 공정성
- 소유권행사의 제한
- 무과실 책임원칙
9. 개정빈민법의 원칙
- 원외구제의 금지
- 열등처우의 원칙
- 작업장 처우의 원칙
10.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사회보험법은 독일의 질병보험법이다.
11. 영국에서 구빈법 체제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게 한 법은 국민부조법이다.
12.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 각 주의 실업보상에 대한 주정부에의 보조
- 사회보장에 의한 연방노령급부제도
- 피부양 아동의 원조에 대한 주정부에의 보조
13. 사회복지 법체계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노인복지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4. 용어에 대한 설명
법률 : 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다.
헌법 : 법의 체계 중 최상위의 법이다.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이다.
1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기본 체계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 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이다.
16.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하는 법률
- 아동복지법
- 모부자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17. 헌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 헌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헌법의 복지국가주의는 사회복지법의 기초가 된다.
- 헌법은 복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18. 사회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한 국가는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다.
19.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수급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에서 말하 는 권리는 생존권이다.
21. 사회보장수급권
-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 타인에게 피해가 가면 포기할 수 없다.
-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22. 사회보장과 수급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3. 사회복지법의 특징
- 사회보험은 개인의 기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보다 권리성이 강하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임의규정이 많아 권리성이 약한 측면들이 존재한다.
- 공공부조의 부양의무자 규정은 민법상 부양의무 기준보다 좁다.
24. 사회권에 관한 설명
- 헌법상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이다.
- 복지권이라고도 불린다.
-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25. 공적 사회복지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포함된다.
26.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며, 집행할 때 수행 하는 권한은 행정관청이다.
27. 부양 의무자에 대한 재제
- 구상권행사
- 사회보험료 원천징수
-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28.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
- 행정관청
- 집행기관
- 의결기관
29. 복지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허가 업무는 공법상 권력관계이다.
30.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자격 기준은 학력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이 달라진 다.
3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중 헌법에 의해 제한받는 권리는 근로 3권이다.
3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이다.
3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 법령준수 의무
- 복종 의무
- 친절공정 의무
3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
35.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국가시험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사 회복지사협회이다.
36.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신설된 것은 제3공화국의 제5차 개정헌법이다.
37.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것
- 퇴직금제도
- 근로조건
- 근로계약
3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조항으로 신설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39. 미군정기 시기에 1946년의 구호준칙
- 후생국보3호
- 후생국보3A호
- 후생국보3C호
40. 갱생보호법
- 1961년 법률 제730호로 제정되었음.
- 갱생보호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소년원의 퇴원자 및 가퇴원자까지도 갱생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 법무부장관의 감독 하에 공법체인 갱생보호회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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