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념과 유형,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과 주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내용과 구성요소,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적 규정,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외국 사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안 분석

소개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념과 유형,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과 주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내용과 구성요소,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적 규정,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외국 사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념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형
1.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2.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
3. 제3자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1. 차단목록 기반의 선별기술(black list filtering)
2. 허용목록 기반의 선별기술(white list filtering)

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주체

Ⅵ.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내용

Ⅶ.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구성요소
1. 인터넷 내용 선택을 위한 표준(PICS)
2. 등급기준
3. 제3자 등급시스템
4. 내용선별소프트웨어

Ⅷ.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적 규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만 함) 제 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1)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제4호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제3호
3) 청소년보호법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제1항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4조(벌칙)
3.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Ⅸ.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외국 사례

Ⅹ.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컨텐츠를 통지받을 수 있는 수단과 해외에서 호스팅 된 컨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Ⅹ.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안
헌법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논자들이 불온통신규정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폐기되거나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타협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변경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해 있으므로 각 관계자들은 그 대안마련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내용등급제’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라는 2단계 구조로 된 현재의 ‘강제적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그 모양도 우습고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결과에 따라 정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도하는 전면적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다시 한번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제 각 관계자들은 인터넷 내용규제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하여 ‘수용 또는 거부’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 형태는 정보제공자가 ‘스스로’ 자신의 컴퓨터에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스스로’ 다양한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설정해 두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물론 등급기준의 설정, 등급부여 방법 등의 절차와 내용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정부는 단지 ‘지원’을 하는 형태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이런 바람직한 실시 형태를 전제로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거부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일 것이다. 물론 바람직한 실시형태의 경우라도 종국적으로는 정부검열로 귀착될 것이라는 ACLU의 비판과 가상 시나리오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다수의견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전제로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디자인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대안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내용등급제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본래 의미의 내용등급제라 할 수 없고 인터넷의 자율성, 국제성을 침해하며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도입되기 힘들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매체에 대한 내용규제가 국가 주도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 영화는 물론이고 가장 자유로워야 할 공연예술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정부기관이 직접 검열을 시행해 왔었고 이런 경험이 암묵적으로 현재의 내용규제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스스로’나 ‘자율’에 대한 정부의 불신은 태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미 오랜 기간동안 내용규제기관으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예측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제도적 대안과 함께 규제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재편에 많은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열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공연윤리위원회, 그 뒤를 이은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행태를 그대로 닮아있어, 공연윤리위원회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은 ‘적자’라는 생각이다.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이 바람직한 형태로 개편되는 경우에도 현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방대한 조직구성과 모니터링중심의 조직에 의한 규제가 실시되는 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내용규제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개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인터넷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물론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라는 대안 속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 등급제에 흡수되어야 하고 법률에 의해 강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나,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라는 대안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의 규율사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와 형사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특성상 청소년에 대한 접근차단은 실현가능하지 않거나 무척 어려운 일이어서 청소년보호법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용규제기준의 한계를 구성하는 사법기관의 판단은 현재 명예훼손, 음란, 국가안보 등 모든 면에서 무척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체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기준은 훨씬 유연해지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의 엄격한 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좁히고 사회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들 행정규제기구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법원의 기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봉기(2001), 선생님과 함께하는 깨끗한 정보세상, 한국정보문화센터
◎ 안동근(1997), 정보통신 선진국의 인터넷 불건전 정보 규제 현황조사 및 국내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2002), 아름다운 사이버 문화교실
◎ 한국소비자보호원(1999),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 실태 및 개선방안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3), 인터넷 중독자가진단검사(K-척도)와 예방프로그램
응용가능성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Kimberly S. Young, 김현수 역(2000), 인터넷중독증, 나눔의 집

키워드

인터넷내용등급제,   내용등급제,   인터넷,   표현의자유,   사이버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