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
2.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Citizen`s Control)의 원리
3. 합의제의 원리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건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학부모 참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주민 참여
1. 참여를 통한 자기결정
2.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당면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
2.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Citizen`s Control)의 원리
3. 합의제의 원리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건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학부모 참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주민 참여
1. 참여를 통한 자기결정
2.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당면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당면 과제
중앙정부 통제 하에 이루어지던 공급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에서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시스템으로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민주화, 자율성 신장, 다양한 교육의 선택,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법률적인 제약, 인식의 부족, 참여 의식의 결여 등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시행되고 있다. 날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학생의 교육문제는 미래사회에 준비이며 연습이라고 전제할 때,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화 교육을 지향하는 지방교육자치는 꼭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첫째, 다양화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자립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교육을 위한 재정을 GNP10%이상으로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 대학입시라는 제도가 모든 교육문제를 거론할 때 제기되는 문제이다. 즉, 우리의 교육을 어떤 면에서 부응하는 제도일지도 모르지만 일년에 80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창의성 교육, 다양화 교육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한 교육의 부작용은 얼마나 큰가? 이러한 대학입시 제도의 전면적인 폐지 없이는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더구나 지방교육자치는 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셋째, 자율성의 제고란 측면에서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을 지양하고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신장시켜야 한다. 넷째, 학교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의 교육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이 고취되어야 한다. 교육의 민주화는 바로 이러한 참여 속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단위 지방교육자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에 관한 한 교사에게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획, 조정, 실천, 분석, 평가, 조절 등을 맡겨야 한다. 여섯째, 평생교육차원에서 사회의 교육관련단체와 연계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 교실에서 학습할 수 없는 것을 관련 사회단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용이한 것이 바로 지방교육자치이기 때문이며, 지방교육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정착된다면 단위 지역에 모든 학교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란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
Ⅷ. 결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는 상위적 개념으로 ‘주민통제의 원리’가 우선 꼽혀져야 한다. 현행 제도를 보더라도 주민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 및 통제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이나 그 곳에서 하는 일이 관심 대상 밖이다. 주민들의 정치적인 관심이 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행정에 있는 반면에 지방행정기관과 분리·독립된 교육행정은 교육전문가와 교육관료들의 손에 맡겨져 있을 뿐 주민들로부터 멀게만 느껴진다. 또한 지방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책임 행정으로 전락되고 있다.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에 의한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인이 지방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과 지방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교육자치는 광역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은 반영되기 어렵고 주민들의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관심도 적은 편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구자현,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김병준, 자치교육제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보고서, 지방경찰제와 자치, 1998
교육개혁심의회, 10대 교육개혁, 최종보고서Ⅰ, 1987
이계준,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정윤길, 지방교육자치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편, 아태공법연구, 2000
조성일·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 : 이론과 실제, 양서원, 1996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당면 과제
중앙정부 통제 하에 이루어지던 공급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에서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시스템으로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민주화, 자율성 신장, 다양한 교육의 선택,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법률적인 제약, 인식의 부족, 참여 의식의 결여 등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시행되고 있다. 날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학생의 교육문제는 미래사회에 준비이며 연습이라고 전제할 때,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화 교육을 지향하는 지방교육자치는 꼭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첫째, 다양화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자립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교육을 위한 재정을 GNP10%이상으로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 대학입시라는 제도가 모든 교육문제를 거론할 때 제기되는 문제이다. 즉, 우리의 교육을 어떤 면에서 부응하는 제도일지도 모르지만 일년에 80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창의성 교육, 다양화 교육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한 교육의 부작용은 얼마나 큰가? 이러한 대학입시 제도의 전면적인 폐지 없이는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더구나 지방교육자치는 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셋째, 자율성의 제고란 측면에서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을 지양하고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신장시켜야 한다. 넷째, 학교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의 교육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이 고취되어야 한다. 교육의 민주화는 바로 이러한 참여 속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단위 지방교육자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에 관한 한 교사에게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획, 조정, 실천, 분석, 평가, 조절 등을 맡겨야 한다. 여섯째, 평생교육차원에서 사회의 교육관련단체와 연계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 교실에서 학습할 수 없는 것을 관련 사회단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용이한 것이 바로 지방교육자치이기 때문이며, 지방교육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정착된다면 단위 지역에 모든 학교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란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
Ⅷ. 결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는 상위적 개념으로 ‘주민통제의 원리’가 우선 꼽혀져야 한다. 현행 제도를 보더라도 주민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 및 통제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이나 그 곳에서 하는 일이 관심 대상 밖이다. 주민들의 정치적인 관심이 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행정에 있는 반면에 지방행정기관과 분리·독립된 교육행정은 교육전문가와 교육관료들의 손에 맡겨져 있을 뿐 주민들로부터 멀게만 느껴진다. 또한 지방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책임 행정으로 전락되고 있다.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에 의한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인이 지방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과 지방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교육자치는 광역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은 반영되기 어렵고 주민들의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관심도 적은 편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구자현,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김병준, 자치교육제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보고서, 지방경찰제와 자치, 1998
교육개혁심의회, 10대 교육개혁, 최종보고서Ⅰ, 1987
이계준,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정윤길, 지방교육자치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편, 아태공법연구, 2000
조성일·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 : 이론과 실제, 양서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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