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업내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구자료 분석(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개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업내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구자료 분석(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Ⅲ.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
1.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시정요구
2.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Ⅳ.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업내용
1. 개관
2. 활동 내용
1)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사업
2) 정보통신 윤리 확산 사업
3) 정보통신 윤리 관련 조사 연구 사업
4) 국제 협력 활동

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
1. 규제대상으로서 ‘불온통신’의 문제점
2. 인터넷 내용 등급제

Ⅵ.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구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위가 모든 컨텐츠에 대해 등급을 판정하고 차단하므로,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데올로기로 ‘청소년 보호’가 계속 주장되고 있다. 청소년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매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주장에 문제가 있으나 통신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문제는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이다.
윤리위의 심의기준은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허용하는 정보만 제공되어 청소년들의 표현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며 컴퓨터 통신상의 모든 정보가 윤리위의 사후 통제 대상이 되므로 정보제공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통신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용자의 통제권 내지 통제능력이 확립, 강화되어 있어 국가 통제의 필요성이 다른 매체에 비해 떨어지고, 컴퓨터 통신의 개방성, 국제성에 의해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실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고, 전자적 표시의무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에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장관의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Ⅵ.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구자료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신속하고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등 많은 도움을 얻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들로 피해를 입으면서, 음란폭력 사이트를 비롯해서 건전하지 못한 커뮤니티, 동호회,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및 언어훼손, 불법복제와 스팸메일 등 인터넷 역기능들은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의 역기능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제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전국의 초중고에 초고속 인터넷 망이 깔리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보 이용을 돕기 위해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 정보통신윤리의 중요성과 네티켓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채팅, 음란물,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온라인 게임, 사이버 중독, 와레즈, 불법복제 등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알아봄으로써 스스로 역기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각 주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최근 보도된 신문기사들을 제시함으로서 청소년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주입식으로 이해를 시키기보다 토론 주제를 제시하여 청소년들끼리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을 나누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역기능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사이트들을 추천하고, 불건전 정보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센터 및 신고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지면으로 되어있는 위의 자료들은, 멀티미디어나 인터넷에 익숙해 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적용하기 어려워 새로운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며, 개발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적용 방법도 모색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김병운(1996), 음란한 문서도화의 개념과 판단기준(上, 下), 판례월보 309·310호
권준모(2000),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안동근 외 3인(1998), 정보통신윤리 조사연구,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98 종합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교육 지침서(2002), 인터넷 시대 현명한 부모 건전한 아이들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4), 정보통신윤리백서, 서울 : 인성문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5),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세미나

키워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   정보화,   정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