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虛)와 실(實)

목차

1. 들어가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의의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 해야만 했다(2000년 9월까지 복지행정시스템 전국보급으로 복지대상자 통합D/B구축).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행정전산망과 토지 건물국세Work-Net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였다(2000. 9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금년에 배치하기로 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아직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는 지역도 있고,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총 정원 4,800명중 300여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직급 하향 조정 등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뿐만 아니라 복지부 내에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자활업무를 맡아볼 인력도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에 절실한 상황이다.
과거처럼 예산에 맞추어 수급자가 선정되고 급여액이 결정되는 구조는 사라져야 한다. 예산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예산안을 보면 금년도 예산인 1조 7,896억 원보다 58% 증액된 2조 8,266억 원이다.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으로 생계급여는 7,980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63% 인상될 예정이고, 의료급여는 7,969억 원에서 1조 1,397억 원으로 43% 증액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의 경우 추경예산을 포함하게 되면 총 2조 5천억 원 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상승률은 12%의 증가율에 불과하다. 결국 예전과 같이 여전히 예산에 맞춘 수급자 선정, 생계급여액기준, 각종 급여액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능해 진다. 예산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없애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생계급여 예산은 그 기준이 마련되면 어쨌든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 내년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수급자 수가 늘어날 경우 정부가 그 소요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자활급여 예산의 경우는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춘 집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자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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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1호, 2000.6, 나남출판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제10집, 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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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   최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