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판례 동향

본문내용

가를 받은 이상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서도 시간외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적용제외의 예외, 연차휴가
“근기법 제4장 제47조에 규정된 월차유급휴가의 규정은 동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49조 제2호의 수산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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