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본문내용

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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