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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논의배경과 논의현황,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논의쟁점,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해체논의,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개선방안과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논의 배경
1. 다양한 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적 욕구에 대한 수용
2. 현 평준화교육정책의 제도적 보완
3. 잘못된 평등의식

Ⅲ. 고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논의 현황

Ⅳ.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논의 쟁점
1. 평등성과 수월성
2. 공공성과 자주성
3. 학생선발권과 학교선택권

Ⅴ.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해체논의 지지
1. 교육에서의 최소한의 사회 통합 전략 철회를 의미
2. 실제적 전망없는 무책임한 공세

Ⅵ.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해체논의 반박

Ⅶ. 향후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개선 방안

Ⅷ.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된다고 사려됨.
7. 결론적으로 우리는 국가내의 과당경쟁을 고려한 평등원리를 고집했지만, 국가간 경쟁에서는 불평등이 내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시야를 국가간 경쟁이란 점에 문제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봄.
Ⅷ.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관련 제언
오늘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 특히 평준화를 전면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모양새를 결정지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정책이다. 만약 지금까지의 평준화 정책의 공과를 경제계와 정치계의 논리와 기준으로만 평가한다면 교육적 논리와 주장이 자리할 공간은 어디에도 없게 된다. 아울러 최근 제기되었던 교실붕괴, 학교위기의 주범이 평준화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인 청소년층의 변화하고 있는 하위문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학교의 사회적 기능 변화와 교육내용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근본적 위상 변화까지 함께 조망해 보지 않고서는 평준화가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다는 주장 역시 많은 논리적 비약을 포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적어도 공교육을 바라보는 교육적 관점의 문제이며 철학적 문제이다. 학벌, 학연, 성적 등으로 학교교육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는 지식기반사회와 정반대 방향에 놓여 있다. 적어도 중등교육 단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복지라는 시각에서, 투자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공공성을 기초로 학교교육을 운영해야만 한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남과 다른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중하게 가꾸는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경기도 신도시가 평준하를 처음 도입하면서 기술적인 오류를 범하여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평준화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에서는 학교간 시설과 교원의 질적 수준을 좁히려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고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평준화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 들 것이다. 지역적, 기술적 문제점으로 전체 정책의 근본을 흔들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임은 자명하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운영의 묘만 잘 살려 나간다면 교육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요약하자면, 평준화 정책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적어도 평준화만의 탓은 아니며,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저하”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도식에 근거하여 또 다시 경쟁선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입시경쟁의 과열,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재현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고등학교 입시제도와 관련된 정책은 또 다시 선발시험의 부활로 회귀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형식적인 평준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평준화, 질적으로 향상된 평준화 정책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여 전반적인 시설, 환경, 교원,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고양시켜 나가야만 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탐색에 모든 사회적 힘을 집결시킬 때이며 더 이상 소모적인 평준화 찬반 논의는 무의미하다.
Ⅸ. 결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함께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환경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등학교 평준화까지도 폐지되어야한다는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은 1974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고교평준화 정책 시행 당시에 비하면 적지 않게 개선 내지는 보완이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입시과열 해소와 통학용이, 계층간의 위화감 축소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 반면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어렵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억제하는가하면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가로막는 등 경직된 측면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수차례 지적되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능력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하향평준화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학력수준의 저하와 더불어 秀越性교육이 무시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의 파괴와 사교육비의 큰 증가가 큰 문제 거리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지금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학교교육의 혼란만 가중될 따름이다. 그 동안 당국은 고교평준화가 가져온 약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완점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의지만 있으면 교육의 수월성이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자율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병성,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KEDI, 1984
김영철, 고교 평준화 정책, 교육학 대백과 사전, 서울 하우동설, 1998
김윤태 외,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2차년도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79
김영철 외,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안, 교육개혁심의회
박부권,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박세일·우천식·이주호,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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