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발표)

목차

1. 주민소환 이란
2. 주민소환의 역사와 청구절차
3. 주민소환의 사례
4. 주민소환의 장단점과 개선점

본문내용

- 2003. 7.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분권 로드맵 발표.
주민소환제 2004년 법제화, 2005년 실시안 발표
- 2004. 1.16. 「지방분권특별법」제정됨
- 2004. 4.29.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주민소환조례」만장일치 가결
- 2004. 4.29. 전남도의회 주민소환조례 가결
- 2004. 7. 8. 광주시의회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조례 공포
- 2004. 7.22. 전남도의회 주민소환조례 공포
- 2005.11.17.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주민소환제 입법발의
- 2006. 2. 9.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주민소환제 관련조항 포함됨

키워드

주민,   주민소환,   소환,   주민소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