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지구화(세계화)의 특징
Ⅲ. 지구화(세계화)의 모순
Ⅳ. 지구화(세계화)와 군사적 지구화
Ⅴ. 지구화(세계화)와 분단극복사업
Ⅵ. 지구화(세계화)의 환경문제
1. 지구화와 환경
1) 환경지구화의 형태
2) 개념
2. 환경지구화의 역사적 관점
1) 지구화와 환경: 유럽의 확장에서 산업혁명까지
2) 20세기 지구적 환경훼손
3) 지구적 문제, 지구적 대응
3. 환경지구화의 역사적 형태변화
1) 전근대(1500년 이전)
2) 근대초기(1500-1760)
3) 근대(1760-1945)
4) 현대(1945- )
Ⅶ. 지구화(세계화)의 실태
Ⅷ. 향후 지구화(세계화)의 정책 방안
참고문헌
Ⅱ. 지구화(세계화)의 특징
Ⅲ. 지구화(세계화)의 모순
Ⅳ. 지구화(세계화)와 군사적 지구화
Ⅴ. 지구화(세계화)와 분단극복사업
Ⅵ. 지구화(세계화)의 환경문제
1. 지구화와 환경
1) 환경지구화의 형태
2) 개념
2. 환경지구화의 역사적 관점
1) 지구화와 환경: 유럽의 확장에서 산업혁명까지
2) 20세기 지구적 환경훼손
3) 지구적 문제, 지구적 대응
3. 환경지구화의 역사적 형태변화
1) 전근대(1500년 이전)
2) 근대초기(1500-1760)
3) 근대(1760-1945)
4) 현대(1945- )
Ⅶ. 지구화(세계화)의 실태
Ⅷ. 향후 지구화(세계화)의 정책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고 있으며 또한 그 구질서로의 복귀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졌다. ‘낡은’ 민족국가들에 대한 ‘카지노 자본주의’의 영향을 파이낸샬 타임즈 Financial Times 지는 이렇게 요약한다. “이러한 일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에 대한 통제권을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와 조정 권한을 재정착시키려는 앞으로의 모든 시도들은 실패할 것이다. 높은 세금에 기반을 두었던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제도들은 지불 불능상태에 빠진다. 부자들에 대한 과세는 가능한 대안이 아니며, 부자들은 더 이상 앉아서 과세 당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 변화가 낳은 중요한 결과중의 하나가 이미 시사했듯이(케인즈주의적인) 사회국가 혹은 복지국가의 위기이다. 즉 경제행위자들이 가진 놀라운 유동성으로 인해 정치 체계가 가진 개입가능성은 약화되고, 결국 이는 국가의 공공 기능에 대한 위협으로 귀결된다. 생산 입지를 유지하는 문제가 정치적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복지정책적인 목표설정은 차후로 밀려난다. 미시경제상의 기술혁신과 거시경제상의 안정성(물가 상승억제)에만 몰두하는 정치는 노동자와 사용자간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전통적인 임무를 포기해 버렸다. 실업자와 사회 불평등의 극복은 경쟁력이라는 상위목표에 종속된다. 이 새로운 목표설정을 국내정치에서 정당화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은 국내경제상의 재분배에 대해 대외 경제적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필요성에 호소한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점차 그 국내사회적 기초를 상실하고,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의 사회적 이해관계와 모순 되면서 그 공동체는 거세지는 세계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과 증폭되는 사회분열에 노출된다.
신자유주의 공세와 ‘지구적 자본주의’의 등장은 개별 사회의 계급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빈부의 간극은 더욱 넓어지고, 양극단사이에서 바닥에는 금과 분열이 나타난다. 모든 직업집단과 농민, 금속노동자, 이혼모 등 하층주민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고 반면에 하위 사무직과 심지어 학자들 같은 다른 집단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친다. 대단한 부유층을 제외하고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해 오직 하나의 집단만이 분명한 성공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중산층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배신 그리고 이윤 우선 사고와 소비욕구에 대한 무조건적 헌신이 이 전략에 속한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원조 미국의 80년대 계급구조 프로필은 중간계급의 해체경향으로 요약된다. “최상위 소득계층 20%가 국부의 절반을 통제한다. 오직 이들에게서만 지난 20년간 가계소득의 실질증가가 있었을 뿐이다. 중간층은 1970년 전인구의 65%에서 1985년 58%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수치 조차도 두드러지게 단기간 내에 일어났던 심각한 변화의 파편적이고 불완전한 인상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임시직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실업자 수의 계속적 증가가 더 많은 것을 말해 준다. 임시직의 수는 1980년 이래 배가되었고 가용 일자리의 1/4에 달하고 있다. 바로 이 임시고용의 증가야말로, 1950-1980년 사이 22%에서 45%로 증가된 노후 보장 취업자수가 1986년 42.5%로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노조조합원 수의 감소와 노조영향력의 계속적 감소에 대한 원인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시 산업부문에서의 일자리감소와 정보, 서비스부문에 기초하는 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전통적인 노동자와 신구 중간층의 의미를 현저히 퇴색시켰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로 인한 불완전고용의 증가는 중간층의 해체와 동요를 수반한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나아가 장기실업자와 노동관계의 제반 법적 보호장치에서 배제된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하층계급’(underclass)의 형성을 초래하였고,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의 파생물인 이 집단은 그러나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테러에서 나타나듯이 신우익의 정치적, 사회적 동원기반으로 기능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문제의 우익적 정치화’는 미국과 서유럽 일반에서 관찰되는 정치현상 가운데 하나라 하겠다.
Ⅷ. 향후 지구화(세계화)의 정책 방안
* 과소비나 물질만능주의를 조장하는 선전의 규제
* 경제의 민주화
지금까지 비민주적으로 경제성장을 밀어붙여왔던 운명론적인 국가와 권력층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결정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 약소국들의 정치적 의지 수용
강대국들의 힘의 타협뿐만 아니라 약소국들의 정치적 의지 역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올바른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바람직한 지구화를 위한 국제 협력기구의 설립
경제적 지구화를 규제하고 조절하며, 정치적 지구화를 민주주의적 절차와 통제 아래서 관할하는 전 지구적, 지역적 국제 협력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국제기구들은 오늘날의 지구화 과정을 담당하기에는 상호연계가 부족하고 운영방식이 대단히 비민주적이다. 또한 그들의 목표 역시 경제 발전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 대항발전(사회적 측면)
경제성장을 부정하고 인간사회에서 경제라는 요소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경제 이외의 것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문화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인간 활동 등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발전\'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천천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 경제발전이 지금까지 후진국을 문제 있는 것으로 보았던 반면, 대항발전은 선진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후진국에서 그 해결책을 구하며 모든 문제를 선진국과 후진국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
참고문헌
구춘권 /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 책세상, 2000
김중섭 / 전지구화 시대, 인권 발전을 전망한다
김사라 / 가면을 벗긴 지구화 : 21세기의 제국주의
전창조 / 지구 환경의 위기, 세종출판사, 1992
조하만 / 지구온난화와 한반도 부근의 기후변화, 도서출판 따님, 1992
최도형 / 지구촌 환경정보, 나남신서, 1993
이 변화가 낳은 중요한 결과중의 하나가 이미 시사했듯이(케인즈주의적인) 사회국가 혹은 복지국가의 위기이다. 즉 경제행위자들이 가진 놀라운 유동성으로 인해 정치 체계가 가진 개입가능성은 약화되고, 결국 이는 국가의 공공 기능에 대한 위협으로 귀결된다. 생산 입지를 유지하는 문제가 정치적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복지정책적인 목표설정은 차후로 밀려난다. 미시경제상의 기술혁신과 거시경제상의 안정성(물가 상승억제)에만 몰두하는 정치는 노동자와 사용자간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전통적인 임무를 포기해 버렸다. 실업자와 사회 불평등의 극복은 경쟁력이라는 상위목표에 종속된다. 이 새로운 목표설정을 국내정치에서 정당화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은 국내경제상의 재분배에 대해 대외 경제적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필요성에 호소한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점차 그 국내사회적 기초를 상실하고,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의 사회적 이해관계와 모순 되면서 그 공동체는 거세지는 세계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과 증폭되는 사회분열에 노출된다.
신자유주의 공세와 ‘지구적 자본주의’의 등장은 개별 사회의 계급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빈부의 간극은 더욱 넓어지고, 양극단사이에서 바닥에는 금과 분열이 나타난다. 모든 직업집단과 농민, 금속노동자, 이혼모 등 하층주민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고 반면에 하위 사무직과 심지어 학자들 같은 다른 집단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친다. 대단한 부유층을 제외하고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해 오직 하나의 집단만이 분명한 성공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중산층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배신 그리고 이윤 우선 사고와 소비욕구에 대한 무조건적 헌신이 이 전략에 속한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원조 미국의 80년대 계급구조 프로필은 중간계급의 해체경향으로 요약된다. “최상위 소득계층 20%가 국부의 절반을 통제한다. 오직 이들에게서만 지난 20년간 가계소득의 실질증가가 있었을 뿐이다. 중간층은 1970년 전인구의 65%에서 1985년 58%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수치 조차도 두드러지게 단기간 내에 일어났던 심각한 변화의 파편적이고 불완전한 인상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임시직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실업자 수의 계속적 증가가 더 많은 것을 말해 준다. 임시직의 수는 1980년 이래 배가되었고 가용 일자리의 1/4에 달하고 있다. 바로 이 임시고용의 증가야말로, 1950-1980년 사이 22%에서 45%로 증가된 노후 보장 취업자수가 1986년 42.5%로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노조조합원 수의 감소와 노조영향력의 계속적 감소에 대한 원인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시 산업부문에서의 일자리감소와 정보, 서비스부문에 기초하는 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전통적인 노동자와 신구 중간층의 의미를 현저히 퇴색시켰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로 인한 불완전고용의 증가는 중간층의 해체와 동요를 수반한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나아가 장기실업자와 노동관계의 제반 법적 보호장치에서 배제된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하층계급’(underclass)의 형성을 초래하였고,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의 파생물인 이 집단은 그러나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테러에서 나타나듯이 신우익의 정치적, 사회적 동원기반으로 기능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문제의 우익적 정치화’는 미국과 서유럽 일반에서 관찰되는 정치현상 가운데 하나라 하겠다.
Ⅷ. 향후 지구화(세계화)의 정책 방안
* 과소비나 물질만능주의를 조장하는 선전의 규제
* 경제의 민주화
지금까지 비민주적으로 경제성장을 밀어붙여왔던 운명론적인 국가와 권력층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결정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 약소국들의 정치적 의지 수용
강대국들의 힘의 타협뿐만 아니라 약소국들의 정치적 의지 역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올바른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바람직한 지구화를 위한 국제 협력기구의 설립
경제적 지구화를 규제하고 조절하며, 정치적 지구화를 민주주의적 절차와 통제 아래서 관할하는 전 지구적, 지역적 국제 협력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국제기구들은 오늘날의 지구화 과정을 담당하기에는 상호연계가 부족하고 운영방식이 대단히 비민주적이다. 또한 그들의 목표 역시 경제 발전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 대항발전(사회적 측면)
경제성장을 부정하고 인간사회에서 경제라는 요소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경제 이외의 것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문화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인간 활동 등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발전\'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천천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 경제발전이 지금까지 후진국을 문제 있는 것으로 보았던 반면, 대항발전은 선진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후진국에서 그 해결책을 구하며 모든 문제를 선진국과 후진국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
참고문헌
구춘권 /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 책세상, 2000
김중섭 / 전지구화 시대, 인권 발전을 전망한다
김사라 / 가면을 벗긴 지구화 : 21세기의 제국주의
전창조 / 지구 환경의 위기, 세종출판사, 1992
조하만 / 지구온난화와 한반도 부근의 기후변화, 도서출판 따님, 1992
최도형 / 지구촌 환경정보, 나남신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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