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구빈법에 대하여 정리하고 구빈법이 주는 의의

본문내용

양적 증대 초래
·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 이촌향도 농민이 다른 산업에 취업할 기회를 갖기 위하여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
변화 움직임이 뚜렷해지는 근대 이행기 과정에서 농촌빈민을
단순히 해당 지역에 묶어두려는 시대착오적 성격
(법의 의도와 사회변화 방향과의 모순)
작업장법
· 빈민 부랑인에게 노동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구제억제수단 성격. 작업장 내 환경은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철저히 통제되었으므로 가능한 이를 회피하려 하였음.
· 시장원리가 확장되던 당시 상황과 모순에 따라서 노동강제 효과는
점차 약화되었으며, 폭동이 발생하기도 함
길버트법
· 길버트의 제안으로 제정된 최초의 빈민구제위원회법
· 원내구제와 함께 원외구제 인정(시설보호 원칙에서 거택보호를
인정함으로써 인도주의적 구제)
· 행정의 합리화와 빈민처우 개선
· 작업장에서의 빈민착취를 개선하고 원내외 구제를 관리하기위해
유급 구빈사무원 고용(최초의 유급적 사회복지 전문가)
· 당시로서는 상당한 개혁적 조치, 오늘날 사회복지 내용과 유사한 내용
그러나 이후 신구빈법 등장으로 폐지
스핀햄랜드법
· 국가에 의한 최저생활보장 개념 정립에 기여
· 가족임금 개념 형성에 기여
· 도시 상공업자들의 구빈세 증가, 빈민의 독립심과 노동능력을
저하한다는 비판으로 폐지
· 고용주들의 악용(적정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됨)으로 인해, 구빈세는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은 향상되지 않음
3. 구빈법이 주는 의의
4. 참고문헌
김영종 저, 2010,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키워드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