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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교사][전문성][업무][복무규정][징계][복지후생권]교원(교사) 개념, 교원(교사) 전문성, 교원(교사) 업무, 교원(교사) 복무규정, 교원(교사) 징계, 교원(교사) 복지후생권, 향후 교원(교사)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교사)의 개념

Ⅲ. 교원(교사)의 전문성

Ⅳ. 교원(교사)의 업무

Ⅴ. 교원(교사)의 복무규정
1. 교원의 권리
1) 복무의 개념
2) 교원의 권리
2. 공무원의 의무
1) 선서의 의무
2) 직무상 의무
3) 직무전념의 의무

Ⅵ. 교원(교사)의 징계
1. 징계사유의 조사
2. 징계의결요구 사실 및 징계사유의 통보
3. 적법하고 공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
4. 징계위원 기피 신청권 부여
5.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 부여
6.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
7. 적법한 처분권자에 의한 처분
8. 재심사 요구
9. 징계처분 사유의 명확한 통지

Ⅶ. 교원(교사)의 복지후생권
1. 교원의 복지․후생제도의 개념
2. 교원의 복지․후생의 영역과 내용

Ⅷ. 향후 교원(교사) 관련 정책 과제
1. 교원정책의 틀 재편: 인센티브 체제의 재구조화
2. 교직인력의 형성 및 활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되어있는 연령-보수곡선(age-earnings profile) 구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업무역량이 최고조에 달하며 경제적인 필요가 급증하는 중간 연령대(예: 4-50대)의 보수수준을 높이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교직인력의 형성 및 활용
교사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면 우선, 자질 있고 유능한 인재들이 교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적인 경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갖추어야 한다. 교원양성기관은 물론, 필요하다면 교사를 직접 충원하는 시도교육청이 교사자격증 발급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K-12 교사자격증의 교차 면허(cross licensing)를 통하여 학교급간에 두루 통용되는 복수교사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교사의 수급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 임용 방식도 지금처럼 신규교사를 모두 정규교사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산학겸임교사, 강사, 명예교사,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교사를 확대 채용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직인력을 탄력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사 충원계획을 미리 발표하고 그 정보를 상시로 교직후보자들에게 공개하는 체제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교원양성기관도 그 구조와 교육과정을 새로운 교육수요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 우선은 일반대학처럼 다전공 복합학문을 지향하는 학부제로 개편하여 취득하는 자격증의 표시과목을 보다 광역화한다든지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학교현장의 변화와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원양성기관간의 통폐합 또는 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한편, 교육과정에도 교사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핵심역량, 예컨대 외국어나 情報文解力(information literacy)을 필수교과로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의 개선과 관련하여 앞으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교육평가, 민간장학, 학습 클리닉 등 교사 類似職域으로 졸업생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학교교육 현장의 다양한 혁신사례를 이론화 체계화하여 교사 후보자에게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에 대한 존경사상이 뿌리 깊게 이어져왔고, 교육만이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교육에 대한 믿음이 어느 나라, 어느 사회보다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사상이 바탕이 되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속의 한국인으로 그 긍지를 자랑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군사부일체의 현대적 해석은 그것 이 반드시 권위주의적 개념이라기보다도 국가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군은 국가사회를 나타낸 것이고, 사는 교육기관을, 그리고 부는 가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가정을 이끄는 부모 못지않게 스승은 책임과 사랑이 같이 하여야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의 권위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제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자의든 타의든 행정부에 의한 많은 전문적 영역까지 간섭을 지나치게 받아온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우리 교육사회 전체의 공동책임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군사부일체 의 옛 정신으로 돌아가야 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전문성은 교원 스스로가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 그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고, 나라의 통치자 못지않은 책임의식과 지도력, 그리고 부모에 못지않은 정성과 사랑이 우리 교육자에게 곁들여 있을 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군사부일체의 정신은 곧 교육에 대한 신뢰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뢰가 없는 곳에서 교육은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아마도 오늘의 교육계처럼 불신이 만연된 조직은 없을 것이다.
사회가 그리고 가정이 교원을 위하는 것은 교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곧 자기 자녀를 위하는 길인 것이다. 교원을 존경하는 풍토가 없는 사회, 교원을 신뢰 하는 풍토가 없는 사회, 교원의 긍지와 사기가 높지 않은 사회에 올바른 교육이나 수준 높은 교육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이들의 사기와 긍지를 높이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직교원들의 자기 직업 에 대한 비하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현직교원의 60%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고,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인의 반응을 보면 교원의 봉급이 높다고 보는 이가 28.7%였고, 낮다고 보는 이는 38%였다.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자기 스스로의 긍지가 없는 직종은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교직이야말로 스스로의 긍지가 다른 어느 직업보다 요구되는 직종이라고 볼 때, 또한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교직이 전문직이라면 봉급이나 생활에서 보다는 일 그 자체에서 보람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군사부일체의 정신이다.
참고문헌
○ 강기수(2000), 교사교육론, 서울 : 세종출판사
○ 고전(2002),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서울 : 도서출판 하우
○ 김종원(2000),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등교원 양성제도,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 행정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양승실·김안나(2000), 교원 직급 및 자격 체제 개편 연구 012,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재·박성익·문용린(1999), 교원정년단축과 교직사회 안정화 과제
○ 정태범(2002), 교원교육의 방향과 과제, 양서원

키워드

교원,   교사,   교육,   교직,   복지후생